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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수 줄여야 국민 행복지수가 높아진다 - 조경태의원 국회의원 정수 논의를 위한 긴급 국민 대토론회 개최

기사등록 2015-11-16 22:28:36

2015년 11월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의원정수 논의를 위한 국민대토론회가 새정연 조경태 국회의원 주최로 지지한 분위기 속에서 개최되었다.연령층이 고루 참석한 가운데 각계의 국민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최진 대통령리더십 연구원장은 요즘 국민들은 국회의원 정수 문제가 나오면 불쾌지수와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질수 있다고 말하고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민들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주기를 바라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심지어 이토론회를 주최한 조경태의원은 여야 양당 대표에게 경고 한다면서 제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해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토론회에서 조경태 국회의원은 다음 총선에서 국민들은 단 1석만 늘려도 국민적 저항에 부딧칠것이라고 말했다.

조경태의원은 정치부패로 악명 높은 이탈리아조차 지난 10월 315석인 상원의석을 100석으로 무려 215석이나 줄이는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이탈리아는 정부가 각종 개혁법률안을 의회에 상정해도 싸우느라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는 국민의 따가운 비판을 받자 보스키 헌법개혁법룰 장관이 상하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득해서 찬성 179표 반대 16표로 통과시켰다고 예를 들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자신의 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진 이탈리아 상원의 결정은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대만도 2007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225명에서 113명으로 축소한 사실을 예로들며 우리도 국민의 지지 10%밖에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받드시 국회의원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조경태 의원은 강력히 주장했다.

우리나라도 국회의원 정수 개편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 10명중 7명은 동결 또는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비례대표의 경우 전략적이지 못하고 정략적이다,공천투명성이 없다.반짝스타에 불과하고 대체로 이유없이 침묵하며 눈치보느라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정책적 목소리가 약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도 했다.

그래서 농촌 지역구를 늘이고 비례대표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으며 특히 조경태의원은 여야 양당 대표에게 경고할 정도로 목소리가 강력했다.

일반 국민들의 여론도 이번 여야 정개특위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주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는 분위기가 높은것으로 피부로 느껴지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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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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