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19대국회 마지막 소임은 민생법안 조속히 통과 시켜야"
- 규제개혁 효과와 향후 대응방향 등 논의
<프런티어타임스 박찬성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 국회가 열리고 있고 규제개혁과 관련된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있는데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앞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게 19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여야는 일자리 걱정으로 하루하루 보내는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며 "정치논쟁과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국민과 민생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루속히 규제개혁 법안을 처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증제 개선과 일자리 창출, 바이오헬스, 항공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성과와 향후 대책등을 심도깊게 논의했다.
청와대는 현재까지 인증제 36개를 폐지하고 77개의 인증제를 개선했으며 이로 인해 23만개 중소기업이 연간 5420억원을 절감하고 8630억원의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에만 총 1조1000억원의 경제효과가 있었고, 일자리 1200만개가 창출됐다고 평가했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신의료기술 평가 면제품목을 확대하고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합운영해 출시시기를 9개월 단축하고 평가기간을 280→140일 단축할 것으로 기대했다.
항공물류 분야에서는 인천공항 물류단지 활용의 효율화를 위해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이 주로 다뤄져으며 대학교육 분야에서는 평새교육법인 직업훈련법인 등으로 전환 지원, 구조개혁 원스톱 컨설팅 지원 등 구조개혁 촉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대통령은 "모든 공직자들은 규제개혁도 4대 개혁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제와 미래를 위해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그동안 실적에 만족하지 말고 투자화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사진= 규제개혁장관회의, 청와대 제공]
<프런티어타임스 박찬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