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은진수 감사위원 임명은 당선사례
김황식 감사원장이 신임 감사위원으로 은진수씨를 감사위원으로 제청했다. 은진수씨는 한나라당 대변인과 17대 총선 출마를 했던 사람이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는 기구로,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 검사와 감사원법 및 다른 법율이 정하는 회계를 상시 검사, 감독하여 적정을 기하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 향상을 기하도록 돼 있다.
은진수씨의 감사위원 제청은 감사원의 독립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정부산하 기관의 기관장 정도로 감사원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 집권 1년동안 감사원을 압박해서 탄압했다면, 아예 이명박 대통령의 사람으로 감사원을 점령하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은진수씨는 지난 대선에서 BBK팀 단장을 맡았던 사람이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사례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이 권력기관의 수장에 제 식구 심기에 여념이 없더니, 이제는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할 감사위원마저 제 식구로 채우겠다는 것이다. 또한 감사원까지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키겠다는 발상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보은인사, 회전문 인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대한민국을 개인기업 정도로 인식하는 안하무인의 태도로는 국정운영이 온전히 될 리 없다.
2009년 2월 9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