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을 못다녀도 법조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호소..
-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2회 사법시험 1차 합격 경력의 대학 중퇴생
사법시험 존치를 호소하는 대학 중퇴생이 10월15일 오전 국회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이학생은 사법시험 1차 합격을 두번이나 했다고 하는데 지금의 사법시험 제도는 2017년부터 1차 시험부터 법으로 폐지되기 때문에 앞으로 실제 사법시험을 응시할 기회는 2016년 한번만을 남겨두고 있다.
지금 이 학생 처럼 수많은 사법시험 준비 학생들이 절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록 로스쿨 졸업을 못해도 독학으로 공부해서라도 법조인이 될 수있게 해야 한다는 우리사회 여론이 비등해져 가고 않다.
그래서 직업선택의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현재 사법시험 존치 여부는 헌법재판소에 최종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국회 정문앞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1인 시위를 하며 국회를 향해 절규하고 있는 이 학생과 잠시 얘기를 나눠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