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평생 감옥살이 추진...사형제 무력화?
- 사람을 죽여놓고 종신형으로 때운다? 수백명 피해 유족들 불만
한나라당이 살인 피해자들의 생명을 살인범에 대한 종신형으로 때우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같은 흉악범에 대해 감형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선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인 장윤석 의원은 8일 "강씨 사건을 단순히 하나의 사건으로 볼 게 아니라 극악무도한 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적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며 "특히 이들을 사회에서 격리해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감형이나 가석방, 사면이 불가능해 범죄자를 영원히 사회에서 추방시킬 수 있도록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등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이 언론은 설명했다.
이는 사형 대신 범죄자가 죽을 때까지 평생 감옥에 가둬두는 방법으로, 일부 사형 폐지자 들의 논리를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달리 말해 살인 피해자들의 고귀한 생명을 살인범의 감옥살이로 교환하는 것을 의미해 피해자들의 생명을 등한시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강호순의 경우처럼 살인범이 한명이 아닌 여러 명을 무자비하게 살해하더라도 사형을 선고할 수 없고 절대적 종신형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극단적으론 실인 범이 수백 명을 살해해도 감옥살이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는 수백 명의 생명이 살인범의 감옥살이로 때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일각에서는 사형을 절대적 종신형으로 바꿀 경우, 범죄 피해자 가족들 가운데 '내가 살인범을 죽이고 감옥살이 하겠다'고 복수에 나서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이 사형제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 종신제를 또 다른 형벌로 추가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사실상 판사가 사형 대신 절대적 종신제를 선고할 가능성이 커, 사형 폐지 효과가 날 것이란 지적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와는 별도로 징역형의 기간을 50년 이상으로 선고할 수 있도록 해 강력범에 대한 형을 강화하는 것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성범죄자의 경우 직업을 포함한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흉악범의 경우 신상공개를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한나라당은 지난 10년간 집행되지 않았던 사형 역시 강씨 사건을 계기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 등과 적극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