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여야 파행속 대치국면, 이틀째 날선 공방
- 첫날 파행 놓고 충돌
국회는 11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안전행정위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이틀째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가운데 여야가 첫날 파행의 책임소재를 놓고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12개 상임위원회가 가동된 전날 국감에서는 안전행정위원회가 '정종섭 건배사' 문제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선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는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한치의 양보없이 서로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첫날에 이어 오늘 국감에서도 선거구 획정, 노동개혁, 포털 공정성, 제주도 낚시 어선 사고 등으로 험악한 분위기가 전망되고 있다.
전날 안행위는 오전 내내 파행을 거듭하다 오후에는 여당 위원만 참석한 반쪽 국감으로 진행됐고, 교문위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원활한 일정 진행에 실패했다.
이를 놓고 19대 마지막 국감에서도 여야가 파행을 거듭하며 정쟁에만 목을 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대책회의에서 "국감 첫 날부터 야당이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국감에 불참해 상임위 곳곳이 파행돼 유감"이라며 "야당이 약속한 민생국감, 상생국감은 실종되고 당리당략적 정치공세만 난무해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행정자치부 국감은 국감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정종섭 행자부 장관의 건배사 발언에 대한 야당의 정치공세로 반쪽 국감으로 치러졌다"며 "야당은 민생국감을 외친 지 며칠 만에 국민에 대한 약속과 달리 정치 국감에 올인할 기세다"고 말했다.
한편, 안행위 국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피감기관인 만큼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와 관련된 질문이 이어질 전망이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건배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집중 추긍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서울지방국세청), 외교통일위(통일부), 국방위(합동참모본부), 국토교통위(국토교통부) 등도 이날 국감을 진행한다.
<프런티어타임스(www.frontiertimes.co.kr)>
< 박찬성(press@frontiertimes.co.kr)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