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4대개혁 총력 당부..北지뢰도발 강력 비판
- 을지국무회의 주재, 국민적 염원위해 4대개혁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4대(공공·노동·금융·교육) 구조개혁에 대해 "연내에 보다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은 불법적으로 군사분계선을 침범해서 우리 장병의 살상을 기도한 명백한 군사도발"이라며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첫 날인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하고 4대 개혁 완수를 강조하고 북한의 지뢰 도발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의 염원을 다시 한번 되새겼는데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도 우리 경제가 더욱 굳건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못해온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만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 개혁에 대해 "구조개혁과 함께 우리 기업들의 창의와 혁신을 억누르는 낡은 규제도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면서 "선진국들은 유전체 분석기술 개발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해 세계시장을 선도해가고 있지만 우리는 유전자 치료법 연구를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서 치료제 개발과 산업화 투자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시장 규모가 급속히 팽창하는 무인기 산업과 컴퓨터 그래픽 산업도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우리가 갖췄지만, 관련 규제와 낙후된 거래 관행 때문에 산업화가 뒤처지고 있는데 산업구조와 기술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규제는 과감하게 버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북한 동향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확고한 안보의식과 강력한 군사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작전 수행 중 중상을 입은 김정원ㆍ하재헌 하사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부상 장병들의 명예 고양과 치료를 포함해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조치해주기 바란다"며 "이번 지뢰폭발 당시 위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병들이 보여준 용기와 전우애는 군인으로서 위국헌신의 본분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을지국무회의 후에는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프런티어타임스(www.frontiertimes.co.kr) >
<박찬성(press@frontiertimes.co.kr)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