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70주년 특사 221만7751명, 행정사범 대거포함..공직자는 제외
- 한화 김승연 회장, 구본상 LIG부회장은 제외
<프런티어타임스 박찬성기자>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총 221만7751명의 대대적인 특별사면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포함한 경제인 14명 등 총 6527명을 특별사면하고, 운전면허 취소 및 행정제재를 받은 이들을 포함해 모두 221만7751명의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사 명단에는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과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이사도 이날 경제인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으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한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 등 6572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의결하고 오는 14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건설분야에서 2200개사와 소프트웨어 업체 100개사에 대해 특별감면을 해 주기로 했으며, 생계형 어업인 3506명도 행정제재 특별감면이 이뤄졌다. 개업 공인중개사 150명에 대해서도 처분 면제 조치하기로 했다.
단 정치인ㆍ공직자는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3가지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인사의 사면은 허용하지 않기로 기준을 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함께 성폭력과 조직폭력 범죄자도 사면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벌점을 받거나 면허가 정지ㆍ취소되는 등 운전면허 행정 제재 사범 220만925명에 대해서도 혜택이 돌아갔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의 계기로 삼고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프런티어타임스 박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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