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北사죄ㆍ책임자 처벌 촉구”...입장변화 왜?
- 국민적 분노 들끓고 북한의 의도적인 남북관개 개선 방해에 대한 대응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 청와대는 11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매설을 ‘불법침범에 의한 명백한 도발’로 규정하고, 북한의 사죄와 책임자 처벌을 엄중 촉구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불법으로 침범해서 목함지뢰를 의도적으로 매설한 명백한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간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우리는 북한이 이번 도발에 대해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청와대 입장인가’라고 묻는 질문에 “청와대 입장이다. 정부 입장이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앞선 10일만 해도 관련 질문에 “국방부에서 발표를 할 것”이라며 “(청와대 입장을)따로 준비하는 것 없다. 필요에 의해서 검토해 보겠는데...”라며 말을 아꼈다.
국방부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는 만큼 정부의 공식대응을 국방부로 일원화하여 혼선이 없는 선명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일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과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은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
박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지뢰도발에 대한 언급은 일체 하지 않고 북한의 표준시 변경에 대해서만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며 “북한이 우리의 대화와 협력 제안에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면서 시간대마저 분리시키는 것은 남북협력과 평화통일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자 국제사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는 평소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강조한 박 대통령의 입장과 확연하게 다른 모습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의 도발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으며, 특히 지난 5월 12일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대책을 마련하는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하게 응징하라”라고 지시한 바가 있다.
이런 전례를 볼 때 박 대통령은 목함지뢰 도발로 우리장병 2명이 다리가 잘리는 등 큰 피해를 입기에 국국 통수권자로써 최소한 경고성 대북 메시지라도 내놔야 했다.
메시지 혼선 가능성도 크지 않다. 오히려 국방부 공식 발표가 이날 오전 10시에 있었고, 청와대 풀기자들의 의해 취재되는 박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통상 오전 11시 이후에 기자들에게 배포되어 기사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한 시간차까지 있었다.
즉, 국방부의 공식발표 이후에 국군최고 통수권자인 박 대통령이 국방부 발표와 괘를 같이 하는 언급을 하면 한 층 더 명백하고 힘이 실리는 메시지를 북한과 우리국민들에게 전달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다.
하지만 전날 이런 소극적인 모습과는 달리 청와대는 이날은 강경한 어조로 북한의 사죄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국방부 입장에 힘을 싣는 등 미묘한 변화를 보였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들끓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과 SNS상에서는 북한의 도발을 비난하면서도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동시에 비판하고 있다.
또, 오는 15일 광복 70주년ㆍ분단 70주년을 맞아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여러 경로 관계 개선을 모색했으나 북한의 의도적으로 남북관개 개선과 대화 흐름을 방해하는 조치를 내놓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달 일방적으로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불참을 통보했다. 또 지난 4일에는 지뢰도발을 감행했고, 이어 5일에는 이희호 여사 방북 당시 북한에 보낸 전통문이 접수조차 거부당했다. 연이어 북한은 일방적으로 표준시를 변경 하는 등 지속적으로 어깃장만 놨다.
아울러 오는 17일부터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는‘2015 을지연습’이 개최되는 등 당분간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8일 이병기 비서실장,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까지 열어 북한의 지뢰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완관련, 민 대변인은 “북한의 DMZ 지뢰도발 사건의 엄중함을 고려해 8일 NSC 상임위를 개최했다”며“이 회의에서 국방부로부터 사건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했다”고 전했다.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