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대국민 담화, 4대개혁과 경제 강조
- 메르스와 광복절 특사 언급은 없이 '개혁과 경제'
<박찬성(press@frontiertimes.co.kr)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6일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경제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주제로 25분간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날 대국민 담화에는 4대 개혁을 포함한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세계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3~4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국내적으로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예고되는 가운데, 방만한 공공부문과 경직된 노동시장,비효율적인 교육시스템과 금융 보신주의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급속히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엔진이 둔화되면서 저성장의 흐름이 고착화되고 있고, 경제의 고용창출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며 “이런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4대 개혁에서 노동개혁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 노동개혁
박 대통령은 “청년 실업률은 10%를 넘어섰으며, 미래가 불안한 우리 청년들이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기피하는 현상을 빗대서 소위 3포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부터 60세 정년제가 시행되면, 향후 5년 동안 기업들은 115조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렇게 인건비가 늘어나면 기업들이 청년채용을 늘리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정년 연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개혁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은 지금까지 방만한 경영과 낮은 생산성으로 비효율을 초래해 왔지만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을 개선해서 작년에는 공공부문 전체 수지가 7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고 평가했다.
또, “이러한 1단계 개혁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중복-과잉 기능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해서 국민에게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설명했다.
◇ 교육개혁
박 대통령은 “우리 교육 현실을 보면, 초중고생들은 과도한 입시위주 교육에 시달리고 있고, 대학생들은 현장과 동떨어진 스펙 쌓기에 몰두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과중한 교육비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이런 교육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의 사회구현’,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을 교육정책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유학기제, 공교육 정상화, 교육재정개혁, 일·학습병행제, 선취업 후진학, 사회수요맞춤형 인력양성 등 6개 개혁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내년부터는 자유학기제를 전면 확대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리는 창의적 인재로 키워갈 것이며, 학생들의 학업부담이 가중되고 학교교육이 왜곡되지 않도록 초중고 시험에서 선행 출제를 하는 관행을 끊고,수능 난이도를 안정화해서 공교육 정상화의 토대를 쌓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학벌이 아닌 능력을 우대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 개발한 797개의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보급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금융개혁
박 대통령은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진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슷한 80위권의 금융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세계경제포럼(WEF)의 평가는 우리 금융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세계 금융질서의 변화 흐름을 외면하며, 낡은 시스템과 관행에 안주해 온 탓으로 경제의 ‘혈맥’인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서 경제의 실핏줄까지 신선한 혈액을 공급하고 원기를 불어넣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담보나 보증과 같은 낡은 보신주의 관행과 현실에 안주한 금융회사의 영업 행태부터 바꿔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 금융개혁이 이루어지면 창업, 성장단계를 거쳐 상장에 이르는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자본의 공급과 회수가 선순환으로 이뤄지게 되고 이러한 자본시장 생태계는 벤처 창업기업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개혁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새로운 금융모델이 속도감 있게 도입되면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창업의 기운이 우수한 일자리를 창출하므로서 우리는 핀테크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경제 37회, 개혁 33회, 교육 20회, 일자리 14회, 노동 14회, 금융 19회 등 대부분 4대 개혁과 관련된 발언이 대부분이 었고 당초 예상됐던 메르스와 광복절 특사 관련 발언은 없었다.
[사진=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프런티어타임스 PHOTO]
<프런티어타임스(www.frontiertimes.co.kr)>
<박찬성(press@frontiertimes.co.kr)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