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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론,사법시험제도 계속 유지 원해 - 동아일보 여론조사 74.6% 사시제도 존치 원해

기사등록 2015-07-30 00:11:16

우리나라 사법시험 제도는 지난 2009년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후 2017년 2차 시험을 끝으로 기존의 사법시험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이후 7년이 지난 지금 입학절차 기준의 불명확성과 부실한 학사관리, 과도한 등록금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는 등 기득권층의 전유물이 되고 있다는 여론과 함께 사법시험 제도의 존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론이 강한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쿨제도의 부작용 중에는 심지어 일부 대학에서 수강도 하지 않은 학생에게 학점을 주고 변호사 시험까지 보게해서 물의를 일으켰고 이같은 일이 일부대학에서만 이뤄지고 있는게 아니라는 의구심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실제 로스쿨 출신 변호사 검사 판사 중에는 실제 기득권 층 자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법시험 존치와 그 방법론"이라는 대 주제로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한 토론회가 7월29일 오후 1시30분 국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국회의원/ 전국법과대학교교수회/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는데
그동안 새누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다섯차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74.6%가 기존 사법시험 제도의 존치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원하는 누구에게나 기회균등과,공정성 차원에서 사법시험 제도의 계속존치는 국민여론과 함께 불가피 할것으로 내다 보이고 있다.

동영상 내용은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의원/가천대 법과대학장.전국법과대학교수회 회장 서완석 교수/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회장/사법시험존치를위한 고시생모임 표어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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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5-07-30 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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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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