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혁신위, 의원 정수 늘리자 주장..논란 확대
- 새정치 내부에서도 파장, 긴급 회의 열어
<프런티어타임스 박찬성기자>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369명에서 최대 390명까지 늘리자고 주장했다.
김상곤 새정치연합 혁신위원장은 전날 "현행 소선거구제로 인해 지역 기반의 거대 양당 독과점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 정수 확대, 국회 총예산 동결을 제시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난 2월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에 포함된 내용으로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인구 비례로 의석수(지역구+비례대표)를 정한 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선 “지역 구도 타파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정문헌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는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국회의원수를 늘리는 제안에 대해서는 여권은 물론 새정치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다.
김 위원장은 “현 지역구 의원(246명)을 유지한 채 선관위가 제안한 2대 1 비율을 적용하면 지역구 의원은 246명, 비례대표 의원은 123명이 돼 전체 의원이 369명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안 발표 이후 이종걸 원내대표도 "지역구 260명, 비례대표 130명 등 의원 정수를 모두 390명으로 늘려야 한다.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비노 개혁파의 첫 번째 정치 어젠다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수 늘리는 의견이 나오면서 파장이 예상되자 새정치연합은 이날 밤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의원수 확대는 당 차원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혁신위가 이 문제를 당론으로 확정할 것을 요구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지금은 국가정보원 불법 해킹 의혹의 진상 규명이 장 중요한데, 의원 정수 확대로 그 문제를 가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도 “국민 정서상 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단순히 의원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제도 개편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에도 정수 축소를 주장해 혁신위와는 정 반대의 입장을 주장한 바 있다.
새누리당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국민 정서에 어긋난 의원 정수 확대는 절대 반대하며, 반혁신적이고 반개혁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OECD 34개 국가 중 한국의 의원 1인이 담당하는 인구수는 16만7400명으로 네 번째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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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타임스 박찬성(press@frontiertimes.co.kr)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