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새만금추진단’ 설치 ‘새만금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상직 대표발의 ‘새만금사업추진단’ 설치 포함…전북정치권 팀웍 성과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가 혼연일체가 돼 추진했던 국무총리 소속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가 현실화됐다. 이로써 전북의 발전과 도약을 이끌 새만금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전주 완산을)에 따르면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무총리 소속의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새만금특별법)’이 통과됐다. 지난해 10월 28일 대표발의한 이후 9개월 만에 이뤄낸 성과다.
그동안 정부는 새만금사업의 분산 추진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에 새만금개발청을 설립했지만, 농업․수질․신항만 등의 분야는 여전히 해당 부처에서 수행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 대표발의했고,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 역시 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청과의 업무 중복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그러나 이 의원은 임시국회가 열릴 때마다 이 문제를 거론했고, 최근에도 16일 열린 정무위의 국무조정실 업무보고 때,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샘만금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할 때 정부가 수용할 것을 강하게 요구해 결국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또한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와 법사위 등 법안심사 단계마다 관련 의원들에게 일일이 법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본회의 통과 직후 이 의원은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가 현실화됨으로 인해 국토부의 차관급 외청 사업으로 전락했던 새만금사업이 총리 주관 국책사업으로 바로 서게 됐다”면서 “전북정치권이 팀웍으로 이뤄낸 값진 성과”라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국토위 법안소위와 법사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김윤덕, 이춘석 의원 등 전북정치권의 협조가 크게 주효했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를 이끄는 정성호 의원과 법사위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 등의 협조가 뒷심을 발휘했다. 또한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정부와 여당의원들을 상대로 한 설득 작업도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이상직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