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1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
-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배신의 정치. 인권침해 대표 사례 토론
2015년 7월 23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9 간담회실에서 국회의원 양승조. 김성주. 김용익. 김춘진. 박원석. 이목희. 최동익 의원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와 공동주최로 기초연금 1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 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2014년 7월 25일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목적으 로 기초연금이 첫 지급된 이후 현제 441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기초연금 수령액 대부분을 식비. 주거비. 의료비로 지출했다.
OECD가 지난 5월 21일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9.6%(약 310만 명)로 OECD 평균(12.6%)보다 약 4 배가 높다.
현제 기초생활 수급 노인 약 40만명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다음달 20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되어서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빼앗기고 있다.
기초연금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모든 노인에게 드리는 보편적인 수당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복지다.
여. 야 모두 공적연금을 강화해야 한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한국사회의 지속가는성을 위한 공적연금 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뛰어 들어야 한다.
재정추계를 비릇 한 한국사회의 불안한 징후를 직시해야 한다.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