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주변 고도제한 제도개선 국제세미나 개최
- ICOA 국제민간항공기구 의장 초청토론
2015년 7월 16일(목) 1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 회의실에서 국회의장 정의화. 국회의원 김성태 공동주최로 공항주변의 고도제한에 대한 제도개선 국제세미나를 개최 하였다.
50년 동안 서울 강서구 지역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발전에 큰 족쇄로 작용되었던 공황주변 고도재한을 완화하기위한 국제적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UN국제민간항공기구(ICOA)의 알리우 의장과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국제전문가 들의 세미나다.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비행안전상 위험이 없다고 판단 될 시에는 현제의 기준 45m로 제한된 높이보다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국제기준이 마련되는 즉시 고도제한 완화가 가능하게 된다.
서울 강서구등의 김포공항 주변지역의 고도제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제한높이를 높였을 때 비행안전에 위험이 없는지 판단해야 된다.
국회의원 김성태는 국토부 장관을 비릇한 정부관계자들에게 수십 여 차례 항공 적 검토가 있었고 2008년도 국토부의 항공법 시행규칙에 항공 적 검토 규정을 마련했지 만 이를 적용한 사례가 없어서 주민행정소송 등의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항공적 검토 상의 상당한 난색이 되고 있다.
강서구 고도제한 완화를 위하여 국제기준 검토가 성립되는 대로 정부와 ICOA측에 촉구할 예정이다.
월드뉴스 정 기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