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경관련 야당의 터무니없는 반대에 대한 새누리당 입장 토로
- 당초 조건없이 협조하겠다던 야당에 발목 잡혀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 김성태 의원은 2015년 7월 14일 10시 30분 국회정론관에서 추경관련 야당의 터무니없는 반대에 대한 새누리당 입장 토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 기자회견 내용 -
6일, 정부여당의 메르스 · 가뭄 추경안 발표이후 예결위 여.야 간사는 24일까지 처리키로 합의, 어제부터 7개 상임위에서 추경 심위까지 들어갔다.
당초 야당은 추경필요성에 공감하고 조건 없이 협조한다 했지만, 막상 심의에 들어가자 무조건 반대하며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다.
- (사례 1) 민자유치 건설 보조금(국토부)은 ‘광명-서울 고속도로’가 집행부진을 사유로 삭감됐으나,
추경 안에는 집행이 원활한 ‘서울-문산’ 및 ‘구리-포천 고속도로’ 사업이 반영되었다.
- (사례 2) 해외취업지원(고용부)는 ‘해외인턴’이 물량 축소로 삭감됐으나, 추경 안은 취업률 제고 위해 장기연수과정인 ‘K-Move 스쿨’ 및 ‘해외취업지원센터’ 관련 예산은 반영되었다.
- 문체부의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은 작년말 구체적 사업계획이 없어 삭감되었지만,
금년 초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계획을 수립해 감액사유가 해소되었다,
- 상반기에 금년예산 90억원이 100% 집행되었고, 메르스에 따른 최대 피해업종인 문화공연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안에 편성한 것이다.
정부에서 성장률을 의도적으로 높게 잡아 국세수입이 과다계산 됐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다.
′15년 예산편성(′14.9) 성장률 전망은 당시 여건에서 감안한 합리적 수치였으며, 한국은행을 비롯한 국내외 연구기관 전망과도 유사하였다.
야당은 추경편성 목적이 메르스 · 가뭄으로 인한 경기침체 대응용으로 SOC예산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허구에 불과하다.
금번 추경은 국가재정법 제89조에 따라 경기침체 우려 대응용으로, 경기침체 극복에 필수적인 SOC를 제외한 주장은 아예 하지말자는 것이 아닌가.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거나 미약 했던 ′01년, ′03년, ′05년, ′08년, ′09년, ′13년에 경기부양 위한 추경 편성이 이듬해에는 성장률이 상승되었다.
특히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추경으로 해외 주요국들이 마이너스 성장하는 가운데 한국경제는 플러스 성장을 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음.
대내외 악재 속 추경효과 제대로 나타나기 위해선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므로, 여야가 합의한 7월 24일 내 처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대내적) 메르스와 가뭄, (대외적) 그리스 사태와 중국증시 폭락 등 국내외 악재 속에서 국가 및 민생 경제 흔들림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지난해 온 국민 뼈아프게 만들었던 세월호 침몰에서도 구조 위한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했듯이 금번 추경도 골든타임 내 조속 처리를 촉구한다.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