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세(注油稅) 인하로 생활경제 활성화 청원 기자회견
- 소주. 맥주. 휘발유. 경유 등의 내수증진 기대
생활경제 살리기 정부실행을 촉구하며 2015년 7월 13일 10시 30분 국회정론관에서 국회의원 김을동이 추진하는 주유세(注油稅) 인하로 생활경제 활성화 청원 기자회견이 열렸다.
우리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 속에 있다.
유럽의 그리스 발 세계금융경제위기 일본과 중국사이의 샌드위치 경제입지 및 국내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그리고 지난 해 세월호 사건 이후 위축된 소비심리에 점염성 메리스 사태로 인해 고통이 과중되고 있다.
실제로 메르스로 인한 관광수입 손해가 산업연구원 발표로 5개월 간 7.6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토대로 국민생활경제 살리기에 뜻을 함께하는 생활경제 단은 한시적이고 시급하게 특정 생활용 품목의 탄력세율을 연말까지 인하 하도록 생활경제 안정 및 활성화를 청원한다.
우선 세금비율이 50%가 넘고 대표적인 내수품목이자 생활경제에서
흔히 소비하는 주유세부터 우선적용하여 개인 실생활의 비용절감.
음식점 및 자영업자 등의 서민소득증대.
기업들의 생존과 투자 활성화 연결을 바란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및 고유가 기대에 대응해 5개월간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10% 인하하여 국민경제를 지원한바 있다.
그 당시에 재경부 발표로는 약 1.3 조원의 세수가 감소했지 만 국민 개개인에 피부가 와 닿는 비용절감 책이 였고 2015년 초 KDI의 연구결과도 유가가 10% 하락 시 우리경제 전체의 구매력은 약 9.5조원에서 10.4조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었다.
어려움에 처해있는 서민들의 생활 상품이자 동네 호프집의 주 판매 품목인 맥주와 소주의 특별 소비세 등의 주세를 추가 한다면 국민 경제에 효과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다.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