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광복 70주년ㆍ국민대통합 위해 특별사면 필요”
- 사면에 대한 기류변화..생계형에 더해 정치ㆍ경제 사면도?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역경 속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온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여러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관련 수석께서는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서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지시는 특별사면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그동안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다소 파격적인 것이며 명확한 기류변화가 감지된다.
박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의 특별사면 남용에 대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특히 국민정서에 반하는 사면은 실망감을 줄 수 있다며 반대했다.
지난 2013년 1월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과거 (대통령의) 임기 말에 이뤄졌던 특별사면 관행은 그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 더구나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특별사면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박 대통령의 사면관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그해 1월 말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설 특사 계획에 대해 “만약 사면이 강행되면 이는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 남용이며 국민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당선인 대변인을 통해 제동을 걸기도 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28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로 촉발된 정치위기 상황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사면은 예외적으로 특별하고 국가가 구제해 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 있을 때만 행사하고 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데 고 성완종 씨에 대한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고 법치의 훼손과 궁극적으로 나라 경제도 어지럽히면서 결국 오늘날같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진실을 밝히고 제도적으로 고쳐져야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직격탄을 난린바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은 지난 2013년 12월에는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고려하고 있다”며 “내년 설 명절을 계기로 특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 그 대상과 규모는 가급적 생계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언급, 5,900명을 대상으로 생계형 사면을 실시한 바 있다.
이런 사면과 관련해 강경발언을 내놓고 제한적으로 생계형 사면만 한 차례 실시했던 박 대통령이 이번에는 직접 참모들에게 사면의 범위와 대상 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특히, 사면의 배경에 대해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고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서라고 밝힌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대규모 사면으로 생계형은 물론 기업인과 정치인에 대한 사면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