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메우기’, ‘선심성’ 추경이 아니라 ‘메르스 가뭄 맞춤형 추경’, ‘민생 지원’ 추경이어야 한다
‘빚 메우기’, ‘선심성’ 추경이 아니라 ‘메르스 가뭄 맞춤형 추경’, ‘민생 지원’ 추경이어야 한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보면, 메르스와 가뭄, 민생지원을 위한 추경인지 의문이 든다.
메르스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입은 병원, 의료인, 자영업자, 피해업종의 직·간접 손실에 대한 보상과 공공의료체계의 개선에 대폭적인 지원이 가능한 추경이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추경안은 세수결손을 보존하기 위한 ‘빚 메우기’용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세수결손은 박근혜 정부가 근본적인 세입확충 방안 없이 지출재원을 맞추기 위해 국세수입을 부풀렸기 때문이다. 자신의 잘못을 빚을 내서 메울 수는 없다.
법인세 정상화와 같은 세수확충에 대한 명확한 대안이 없이 빚내서 빚 메우는 세입보존 5조 6천억 원에 동의하기 어렵다.
특히, 메르스, 가뭄, 민생 지원과는 거리가 먼 ‘선심성’ 추경은 심각한 문제다. SOC 예산은 추경요건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우리 당은 메르스 피해병원과 피해 업종 종사자를 지원하고, 민생 지원 및 일자리 창출사업 확대와 지자체가 요구한 메르스 대책 사업을 위해 힘쓸 것이다. 감염병 대비와 공공의료체계 개선에도 집중할 것이다.
정부여당은 ‘빚 메우기’, ‘선심성’이 아니라 ‘메르스 가뭄 맞춤형 추경’, ‘민생 지원’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2015년 7월 11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한정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