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8조원 추경 편성..6일 국회 제출
- 메르스와 가뭄으로 침체된 경제 살리기
<장승현(press@frontiertimes.co.kr) 기자>정부가 메르스 사태와 가뭄 등으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올해 11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총 22조원대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의결하고 오는 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추경 11조8000억원 가운데 7000억원의 한국은행 잉여금과 정부기금 재원 1조5000억원을 활용하고 나라빚에 직접 영향을 주는 국채발행을 통한 조달은 9조6000억원으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초 예상대로 오는 20일 이전에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8월 초부터 시작해 경기 진작에 나서게 된다.
경기여건 악화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용 세입 추경 5조6천억원과 메르스·가뭄 대응을 위한 6조2천억원의 세출 확대(세출 추경)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금 지출 증액(3조1천억원), 공공기관 자체투자와 민자부분 선투자 확대(2조3천억원), 신용·기술 보증과 무역보험 및 수출여신 확대 등 금융성 지원(4조5천억원)을 추진한다.
추경을 포함한 올해 전체 재정 보강은 총 21조7천억원 규모다.
추경과 기금 지출 확대 등의 방식으로 정부가 직접 지출을 늘리는 규모는 14조9천억원이다.
추경이 늘어나면서 재정적자규모도 커질 전망이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당초 예상액 33조4000억원보다 13조4000억원 늘어난 46조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도 579조5000억원으로 58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경기부진으로 세수가 10조9000억원이 모자랐지만 지출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작년말 35.7%에서 올 연말에는 37.5%로 1년 사이에 1.8%포인트 높아질 전망이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추경으로 재정이 일시적으로 나빠지겠지만 경기가 활성화돼 세수가 늘어나면 중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프런티어타임스(www.frontiertimes.co.kr)>
<장승현(press@frontiertimes.co.kr)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