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취약성 분석과 대응방향 토론
- 개인파산 제도와 개선방향
2015년 7월 3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2 회의실에서 국회의원 박병섯이 주관하는 가계부채 취약성 분석과 대응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가계부채가 1100조원이 넘어섰다.
가처분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13년 말 160.7%다.
정부는 2017년까지 5% 낮추겠다고 목표를 세웠으나 2014년 말 현재 164.2%로 상등되었다.
취약계층의 부채상환 능력이 2013년 1/4분기 이후 경기회복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소득분위 별로는 50세 이상 계층의 상환능력이 여전히 미흡하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청책 대안은
1.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 속도를 완화 하면서 금리상승기에 대비하여 단계적으로 가계 디레버리징 정책이 필요하다.
2.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부채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주택가격 안정화보다 소득증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원리금 상환 능력의 여권조성.
3. 은행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 보증을 확대하고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자발적 위기대응 방안으로 유도해야 한다.
파산면책제도와 개인희생 제도는 과다한 가계부채의 축소를 위한 기본수단이다.
개인도산제도를 채무자 우호적으로 정비하고 개인도산재도에 준하는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하여 채무조정을 위한 법률지원 및 재정상담을 통하여 과중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