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세계최악의 인권국가, 정부와 관리들 총체적 인권침해
- 美 OCI 보고서 반영, 세계 최악 표현
미국이 평가한 인권보고서에서 세계 최악의 국가로 북한이 꼽혔다.
미 국무부는 25일 발표한 '2014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지난해 2월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최종보고서를 폭넓게 반영해 이같이 밝히며 총체적인 인권 침해가 북한 정부와 기관, 관리들에 의해 지속되고 있으며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미 국무부의 가장 부정적 평가로 풀이된다.
국무부의 2009년 이후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평가는 '열악하다'(poor)를 시작으로 '개탄스럽다'(deplorable), '암울하다'(grim) 등이었으며 지난해 역시 '개탄스럽다'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올해는 '세계 최악'(the worst in the world)이라는 매우 강력한 표현이 사용됐다.
이처럼 가장 강력한 표현이 나온것에는 COI의 보고서가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2013년 3월 함경북도 청진의 송평 지역에서 남녀 각 1명을 필로폰의 주성분인 메타암페타민을 제조, 판매했다는 혐의로 공개 처형했으며 아동을 포함한 주민들이 이들 남녀가 폭행당하고 기둥에 묶여 총살되는 것을 강제로 봐야 했다는 COI 보고도 인용했다.
이어 "탈북자들은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처형을 비롯해 실종, 임의적 감금, 정치범 체포, 고문 등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며 "송환된 탈북자와 그 가족들은 중형에 처해진다는 보도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북한 당국은 생존 조건이 잔혹하고 수용자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키며, 살아나올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정치범 수용소를 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은 그러한 정부를 바꿀 능력이 없으며, 북한 당국은 언론과 집회, 결사, 종교, 이동, 노동의 자유를 부정하는 등 주민들의 삶을 다양한 측면에서 엄혹하게 통치하고 있다"며 "재판부는 독립적이지도 않으며,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2013년 12월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의 처형 사실을 소개하며 "체포 나흘 뒤 당국은 특별군사법정을 열어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곧바로 반역과 부패, 등 혐의로 처형했다"고 설명했다.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은 이번 보고서 관련 브리핑에서 북한이나 시리아의 인권상황이 매우 극단적이라고 밝혔다.
[사진= 美국무부 제공, 존캐리 장관의 인권보고 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