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기관 민영화 꼼수를 중단하라
- 이언주 새정련 대변인 논평,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 대변인은 14일 정부는 공공기관 민영화 꼼수를 중단하라고 논평을 냈다.
이언주 원내 대변인은 이날 정부가 최근 공공기관 개혁 관련해서 LH의 임대주택관리사업 등 공공기관의 사업 중 민간과 중복되는 사업은 철수하기로 했다면서 이에 공공기관 노조들이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째로 민영화하기 어려워지자 민간투자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우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과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단순히 중복투자라고 규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투자해야 할 분야라고 강조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