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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충남이 바라는 것 대한민국이 바라는 것이다.. - 전력시장 단일요금제 이대로 좋은가?

기사등록 2015-05-12 23:44:44

5월12일 오후2시 사회적 비용과 원가주의를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국회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되었다.

충청남도와 박완주/김동완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환경경제학회와 CDI충남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환영사를 하면서 충청남도는 대한민국 에너지 공급의 원천이라고 말하면서 전국 전력의 23% 가량을 공급하고 이중 62%를 수도권에서 소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지사는 이어 충청남도가 안정적으로 국가의 전력 공급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피해와 희생도 고스란히 충남이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지역의 부담을 줄여 나갈 수 있는 전력요금체계의 개편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에도 맞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며 충청남도가 바라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박완주 의원은 축사에서 국내의 전력공급체계는 비수도권의 생산,수도권의 소비라는 중앙집중형 원거리 수급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를 사용만 하는 수요지역과 동일한 가격을 내는 비합리적 문제가 제기되어왔다고 말했다.따라서 이제는 전기요금 단일체계의 비합리적인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말했다.

국회 김동완의원은 발전소가 있는 지역은 많은 송전탑과 고압송전선로,그리고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심각한 재산상,건강상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이에대한 적절한 보상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이에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축사를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동철 위원장은 현재의 전기요금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원가 이하의 요금이 지속되고 있고 비정상적인 요금구조를 가지고 있다면서 발전량이 없는 수요지역과 동일한 전력가격을 책정하는 비합리적 쳬계가 바뀌기 위해서 이번 토론회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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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5-05-12 23: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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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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