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공무원들의 희생과 결단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대타협
공무원연금개혁합의안이 도출되었다. 공무원당사자들의 희생, 결단이 필요했던 내용이다. 공무원들이 원래 받기로 되어있던 공무원연금을 조금 줄여서 재정적자를 완화하겠다는 취지에 의해서 진행되었던 공무원개혁안은 공무원들의 희생과 결단이 있어 가능했다. 공무원당사자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한편으로 미안하다. 그러나 공무원여러분들의 결단과 희생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공무원당사자들께서 “우리가 더 내겠다. 그리고 덜 받겠다”고 이중의 손해를 감수해주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재정부분을 사각지대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이제 공무원연금개혁으로 만들어지는 재정부분은 공적연금강화, 국민연금강화에 쓰이게 될 것이다. 현재 40% 수준으로 낮아진 국민연금이 50%수준으로 소득대체율을 올리자고 공무원당사자, 전문가, 여야, 정부가 함께 합의했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를 가져오는 역사상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평가한다. 노후빈곤율이 OECD사상 최고 수치를 달리고 있는 대한민국, 노년에 대책을 위해서 국민연금강화라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공무원 당사자들의 결단과 희생이 있어 가능한 것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회의 사회적 대타협은 국회 역사상 최초라고 한다. 공무원당사자, 전문가 그리고 여당, 야당 그리고 정부 모두가 자기의 주장을 조금씩 양보하면서 타협안을 만들어낸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정부가 공무원연금개혁을 명령하듯이 시작했고, 여당은 마치 하명을 받은 듯 군대몰이식으로 공무원연금개혁을 주도하려했다. 그러나 이런 밀어붙이기식 공무원연금개혁은 안 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사회적대타협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을 의미 있게 받아들였고, 그래서 공무원전문가, 정부, 여야 모두 사회적대타협기구 테이블에서 논의를 할 수 있었다. 공무원의 입장도 있었고, 정부의 밀어붙이기도 있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매직숫자라고 하는 알파, 베타, 감마를 얘기하면서 우리의 주장을 요구하기 보다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합의숫자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이곳에 공무원여러분의 마지막 사인이 참으로 감사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십 차례 협상을 해왔고, 그리고 5월 2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지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사회적대타협기구에서 하자고 제안했고, 수십 차례 최선을 다해서 여당과 정부 그리고 공무원 당사자들에게 이해를 구했다. 그러면서도 5월 2일로 합의된 날짜, 약속을 지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 앞에 약속을 지켰다.
이제 여당인 새누리당이 약속을 지켜야 할 때이다. 40%로 낮아진 국민연금을 50%로 올리자고 했던 약속을 이제 새누리당이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기로 한 약속, 5월 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특위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기로 한 합의 내용을 9월중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한 약속을 지켜야한다. 이제 새누리당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 믿는다.
청와대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청와대는 이 합의과정 속에서 도대체 어떤 노력을 기울였던 것인가.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안에 사인을 하기도 전에 청와대가 “국회가 월권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강화한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 월권이다”고 이야기 했다고 한다. 공무원도, 전문가들도, 여도, 야도 서로 양보하며 합의했는데 청와대만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 청와대만 권위주의적이다. 청와대만 따로 놀고 있다. 청와대는 삼권분립의 도를 넘어서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를 좌우지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동안 청와대는 공무원들의 희생만 강요해왔다. 마치 공무원이 많은 것을 그냥 가져가는 것처럼 공무원들의 희생을 강요했고, 국민들과의 갈등을 부추겼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공무원들의 결단과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국민들과의 통합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서민이 어려운 노후빈곤에 시달려야하는 이 상황, 국민연금을 강화하기 위해 어느 누구보다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 이제 국민을 위한 대책에 청와대가 나서라. 이제 국민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기 위해 여야가 힘을 모으겠다. 청와대가 월권행위 하지 말고 이곳에 함께 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5월 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