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는 '전쟁터'… 여야, 격돌 불가피
-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 처리에 용산참사 변수로… 인사청문회 난항 예고돼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선 쟁점법안 처리문제와 함께 용산참사 책임론을 놓고 여야의 날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관심을 끌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임시국회 개회직전까지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등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데 일단 2일 개회 및 재외국민투표권 관계법안을 처리하고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는데 잠정 합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된 사법-행정부 고위직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3일간 실시하되 신영철 대법관 내정자는 오는 6일, 재정부 윤증현-통일부 현인택 장관 내정자와 중앙선관위 양승태 위원 내정자 인사청문회는 9-10일 각각 개최키로 합의한 상황이다.
반면 민주당이 용산참사 책임론을 들어 국가정보원 원세훈 원장 내정자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면서 보이콧을 하려는 동향을 나타내, 청문회 실시여부도 불투명한 가운데 대정부 질문도 한나라당이 4일 민주당의 경우 5일을 각각 주장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는 국회 폭력사태를 촉발한 쟁점법안 처리와 함께 대정부 질문과 인사청문회에서 용산참사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야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한나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살리기 정책을 지원키 위해서 이번 회기를 경제국회로 정하고 회기 내 미디어 관계법안 처리를 비롯해 금융개혁법안, '떼법' 방지법안, 공직선거법, 국회폭력방지법 등 5개 분야의 총 15개 법안을 꼭 처리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나섰다.
특히 한나라당은 기존 야당 원내지도부와 일괄 협상을 통해 법안처리를 추진한데서 탈피해 각 상임위별로 각개격파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상임위원장과 간사단에 개별법안 처리에 대한 협상권을 주는 등 법안처리에 총력을 경주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또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대정부 질문기간 중에도 각 상임위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법안을 상정-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에 회부한다는 구체적 전략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홍준표 원내대표는 "모든 법안이 상임위에 정상적으로 상정, 토론이 이뤄진다면 여야가 합의 못할 이유가 없다"며 "2월 국회는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회기에 여권의 용산참사 책임론을 부각시키며 '용산국회'로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원내외 좌파세력을 두루 결집해 반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더욱이 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등 좌익 야당들은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인사청문회 등을 활용해 국정원 원세훈 원장, 경찰청 김석기 청장 내정자 사퇴를 촉구하고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수사실시를 주장하며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21csh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