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회관 경제성장을 위한 복지투자 토론
- 다가올 40년 장기불황 해법 찾기
2015년 3월 25일(수)오전 10시 국회의원 회관 제 1 소 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안철수. 충남도지사 안희정이 다가올 40년 장기불황 해법찾기로 경제성장을 위한 복지투자 토론을 공동개최하였다.
한국경제가 저 출산 고령화 심화로 2011년부터 2020년 까지 년 4.1%로서 40년후 까지 점차로 낮아져서 2051년에는 년 0.14%로서 심각한 경제위기가 예상되고 있다.
2014년 기준의 기초생활 보장 제도를 보면 대상자가 134만명. 사각지대 117만명으로 나타났다.
G20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 회의에서 소득불평등에 대한 공동선언문에서 한국은 OECD 평균 0.16에 크게 못미치는 0.03%로서 소득 재분배가 OECD에서 꼴찌다.
2013년 기준 정부정책의 빈곤 률 감소 효과를 보면
아일랜드 31.7 프랑스 27 필란드 24.4 독일 24.2 터키 3.1 한국 2.5로서 크게 났다.
미래 한국의 소득 재 분배 정책을 위하여
첫째. 임금시장에서 공정한 분배가 필요하다.
둘째. 재정지출의 우선순위가 재 조정 되어야 한다.
셋째. 정의로운 조세 체계가 확립 되어야 한다.
넷째. 증세에 대한 심도깊은 사회적 논의로서
중 부담 중 복지국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