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임금인상에 협조 좀...” 재계 “현실이...”
- 13일 경제장관-경제5단체장 오찬 회동서 정부와 재계 ‘불편한 만남’
[뉴스파인더 윤수지 기자] ‘최저임금 인상론’을 적극 설파하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계를 향해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청했다.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에 재계도 협력해 달라는 당부의 취지였다. 그러나 재계는 기업의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최 부총리는 13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장관-경제5단체장 오찬 회동에서 “적정수준의 임금인상과 협력업체에 대한 적정 대가 지급 등 우리 경제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해 달라”며 “정부 노력만으로는 경제살리기에 한계가 있다. 경제계가 적극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지표상으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구조적 문제 등으로 회복 모멘텀이 확산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올해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핵심 분야의 체질개선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눈앞의 이익 추구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제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라며 “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지도록 경제계에서도 양보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참석한 재계 단체장들은 전날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등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일련의 노력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임금 인상에 있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임금이 증가해 소비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충분히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최저임금 문제는 경제구조, 소득구조 등을 감안해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한다. 임금은 하방경직성이 커서 한번 올리면 다시 내리기 쉽지 않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들의 산업경쟁력을 악화시키는 것도 사실”이라며 “현실적인 부작용을 없애는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도 “작년 많은 기업들이 매출이 정체됐고 수익성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정년 연장으로 인건비 부담도 커졌다”며 기업 부담이 커진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박병원 경총 회장도 “고용과 임금간의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두 개의 정책목표 가운데 하나를 달성하려고 하면 다른 목표의 달성이 늦어지거나 희생되는 경우의 양자간의 관계) 관계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 부총리가 임금 인상도 요청했지만 이에 앞서 청년 고용을 먼저 언급한 것에 굉장히 동감한다”며 임금 인상 논의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찬 회동에는 정부 측에서 최 부총리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뉴스파인더 윤수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