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계획구역 축소 시도 즉각 중단요청 기지회견
- 핵발전소 방재 예산 확대하라
2015년 3월 11일(수)10시10분 국회정론관에서 국회의원김제남. 유승희와 탈핵지역 대책위원회(경주. 고창. 광주. 대전. 부산. 서울. 영광. 영덕. 울산. 울진. 전남. 전북)공동으로 국민 안전 외면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축소 시도 즉각 중단하라 는 공개질의서 발표 기자회견을 하였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거치면서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30km에서 최대 50km까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작년 5월 법 개정을 통해 20~30km의 방사선비상게획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설계수명을 다한 월성 핵발전소 1호기의 수명연장을 결정하였다.
또한, 30년의 설계수명과 1차 수명연장 10년을 실시한 고리 핵발전소에 대한 추가적인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마치 폭탄 돌리기처럼, 언제 어디서 핵발전소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정부가 조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의 사례와 핵발전소 사고의 실제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해야한다.
특히, 각 핵발전소 별로 핵사고의 영향을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현재의 20~30km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50km로 확대활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청했다.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