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성폭행이 외박 때문이라는 인식이 성폭행의 주범이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의 여단장 부하여군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여단장이 외박을 나가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국회 국방위원의 발언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인 망언이다.
또 송 의원의 ‘하사 아가씨’라는 발언도 그 단어 자체만으로도 성희롱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저급한 인식이 하사관을 동료가 아니라,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든 군대문화의 적폐 그 자체가 아닐 수 없다.
송 의원은 군대 내 성폭행 가해자들 전체의 36.8%가 대위와 영관급 장교, 상사와 원사가 36.3%를 차지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계급은 하사가 59.6%, 여기에 중사와 소위, 중위까지 포함하면 이들이 피해자의 81.4%로 절대 다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다.
군대 내의 성폭행 문제가 외박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일차원적인 시각으로는 절대로 군대 내 성폭행 근절을 이루어 낼 수 없다.
상명하복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군대에서 상급자의 권한 남용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은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군대 내 성폭행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군사법개혁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정부와 국방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한다.
송영근 의원은 성폭행을 비호하고, 정당화하는 궤변을 즉각 철회 하고,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송 의원은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 위원으로서의 자격도 없다.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응분의 처분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1월 29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김진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