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고소득 근로자 세부담 늘지만...”
- “저소득 근로자는 세부담 줄어...소득재분배 기능 제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고소득자의 세부담은 증가하지만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경감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 소득 세제의 경우 각종 비과세, 공제 규모가 크고 면세자가 많아 소득 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며 “(바뀐 세제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고하고 경제에 활력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고소득자 세 부담은 증가하고 저소득자 세 부담은 경감한다”며 “소득 4000만원 이하 저소득층 자녀 양육지원을 위해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총 9000억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장려금을 총소득 250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최대 2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2012년 세법 개정에 따라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변경된 첫 해”라며 “금년 3월까지 연말정산 완료되면 소득 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소득 계층간 세 부담 증가와 형평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프런티어타임스=강석원 기자 pres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