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지면 뒤늦게 호들갑” 무능 국회에 여론 ‘질타’
- 인천 보육교사 아동 폭행 사건 터지자 여야 대책마련 ‘호들갑’, 그러나 …
[뉴스파인더 정우현 기자]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 폭행 파문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아동 학대 근절 대책 법안들을 보류시키거나 상당수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 지탄이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아동 학대 근절 관련 특위나 태스크포스(TF) 등을 발족하고 관련 대책들을 속속 내놓고 있지만 관련 법안 상당수가 이미 상임위에 계류돼 있거나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16일 “어린이집 내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지만 CCTV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은 이미 수차례 제출됐다가 폐기됐다.
2005년 4월 우윤근 당시 통합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을 때 상임위 소위원회 검토 뒤 폐기됐고, 19대 국회에 와선 2013년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등이 발의했지만 역시 소위에서 부결됐다.
작년 4월에도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 등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보육교사들의 인권 침해 등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이날 아동 학대 근절 대책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당은 특위를 꾸려서 전반적이고 철저한 점검을 거쳐서 부모가 안심하고 어린 자녀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아동 학대 어린이집 퇴출법을 비롯,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같은 소식에 국회를 향한 네티즌들의 비판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항상 뭔가 터지고 일하는 국회 클라스”라며 꼬집었고, 다른 네티즌은 “회사, 관공서, 매장등등 cctv 대부분 다 있는데, 유달리 말 잘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 어린이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길 래 인권 운운하는 건 이해불가이며 또 다른 폭행 빌미 증거조차 없게 만들게 된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누군가 죽거나 사고가 터져야 뒷북치는 국회 선거 때는 '국민들의 말에 귀 귀울여야 한다며 정치적 대결구도에선 빠짐없이 나오지”라고 신랄하게 지적했다.
[뉴스파인더 정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