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현정기념관 “경제가 문제다” 포럼
- 2015년 신년 좌담회
2015년 1월 15일(목) 오후 2시 국회 현정기년관에서 (사) 포럼 오늘의 공동대표 권오을은 “경제가 문제다” 포럼이 열렸다.
1955년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에 가입 할 당시 만 해도 1인당 국민총생산(GNP)이 65달라에 불과한 세계 최빈국이었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은 수출주도 성장전략을 펼치면서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로 평가되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달성을 목전에 둔 시점에 서 있다.
하지 만 국민행복지수는 이러한 성과에 미치지 못하고 청년실업. 자영업자들의 위기. 1.000조가 넘는 가계부채 재정적자 증가로 한국의 성장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영국의 경제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즈는 경고 했다.
○. 저성장시대의 국민행복을 위하여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개발도상국 중에서 가장 빨리 산업화와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고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이다.
1960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에서 유례없는 연평균 7.0%의 고도성장을 시현함으로써 국내총생산 면에서 세계 13-15위(G15)인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이제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 유렵연합의 평균을 상회한다.
인구가 5,000만 명을 넘고 1인당 소득이 2만 달러 이상인 세계 8대국(G8)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공여하는 나라로 바뀐 유일한 국가이다.
제3세계에서는 한국의 ‘성장의 기적’을 배우고 싶어한다.
여러 신흥국들에 지식공유계획의 일환으로 새마을운동을 보급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주요20개국(G20)의 일원이 되었다. 문화적으로 K 팝과 드라마 등 우리나라의 대중문화가 세계적으로 한류 붐을 일으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 그리고 ‘문화융성’을 통해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국정 목표를 밝혔다.
나중에 확정된 ‘평화통일 기반 구축’과 더불어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은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기조가 되었다.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해 가겠다고 언명하였다.
○. 한국경제 위기극복을 위하여
한국경제가 복합위기에 빠진지 오래되었다. 저성장과 양극화가 좀처럼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1980년대에 연 8.6%, 90년대 6.7%이던 경제성장률이 2000년대 들어서는 4.4%로 하락하더니 2010년대에는 2~3%대까지 떨어졌다.
소득분배도 점점 악화되어 1997년의 외환위기 바로 전만해도 0.27이던 지니계수가 0.35를 넘어섰고, 삼성, 현대, LG. SK 등 4대 재벌그룹이 1년에 올리는 매출액이 이제는 GDP의 60%에 육박할 정도로 재벌의존도가 커졌다.
경제적 힘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위험에 대한 노출이 증가할 뿐 아니라 경제 전체의 활력도 떨어지고 있다. 한국을 상징하는 표현이였던 “다이내믹 코리아”가 아득한 옛날의 노래처럼 느껴진다.
한국경제를 이대로 놔두면 경제가 쇠약해짐은 물론이요 언젠가는 사회 전체가 결속력을 잃고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휩싸이게 될까봐 우려된다.
월드뉴스 기자 정기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