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회관 국가재정혁신 토론회
- 소득주도성장과 복지국가를 위하여
2015년 1월 13일(화)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문재인. 김용익. 홍종학이 공동주최하는 국가재정혁신 토론회가 열렸다.
OECD는 불평과 성장이라는 영구보고서를 통해 저성장의 원인이 양극화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우리나라 성장주의자들이 금과 옥조로 여기던 낙수효과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성장주의자들은 규제를 완화하고 감세정책을 펴면 투자가 활성화되어 양극화가 해소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OECD는 부유층에 집중된 부의 불평등 때문에 경제성장이 저해된다고 정부가 나서서 재분배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의원은 조세개혁 5대 과제를 제안하고 세금은 국민이 납득할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첫째. 조세감면 제도를 과감하게 정리해야 되고 국세감몀액이 2013년에는 30조원에 달한다.
조세감몀 혜택이 대부분 대기업과 고 소득층에 돌아가 조세체계의 공평성과 투명성을 크게 떨어트리고 있다.
둘째. 법인세는 대기업에 대한 최고세율을 부자감세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여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게 해야한다.
셋째. 소득세는 최고세율 구간 설정을 높이고 누진율도 높여야 한다.
주식양도 차액 과세도 확대하고 이를 포함한 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를 강화해야한다.
부동산 임대 소득도 과세 임프라를 준비하여 적절한 세금을 부과해야한다.
넷째. 지하경제의 축소를 통해 과세기반을 확충하여 탈세없는 공정과세를해야한다.
특히 고소득자와 기업들의 탈세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한다.
다섯째. 국세청 세무정보의 공개 번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세무정보를 낱낱이 공개하여 누가. 어느계층이. 어느집단이 세금이 얼마나 납부했는지를 국민이 모두 알게 투명한 조세행정이 되어야 한다.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