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사자방 빅딜 성사되나
- 정기국회 마지막 오늘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유윤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특위와 공무원 노조 등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 구성 등을 놓고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완구 원내대표가 전날 사회적 합의체를 주장해온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뜻을 시사한 만큼 회동에서 어느 정도의 의견 접근이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 원내대표는 결정은 국회에서 여야가 하는 것이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것을 접목시켜 내용은 논의기구에서 하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두는 것과 별개로 공무원 노조 등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도 함께 가동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입법 기능은 국회의 고유 권한 이라는 새누리당 입장과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해 온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이 절충된 이른바 '투 트랙 방식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협의를 마친 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만든 특별위원회에서 개혁안을 결정하고, 대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논의기구를 여야가 따로 구성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음주에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인데 민생과 경제살리기에 올인하는 민생국회로 가야겠다. 아울러 내일부터 양당대표.원내대표 2+2로 이야기를 하는데 당대표 원내대표 중심 공무원연금개혁, 사자방, 정치개혁 특위 문제 놓고 집중적으로 논의해 짧은시간 내에 해법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밝혀 여야 간 빅딜이 성사될 가능성도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