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명을 포함해서 모두 6명의 희생자가 난 이번 사건을 지켜보며 점점 더 멀어지는 法治와 理性을 잃은 일부 언론과 무기력한 정치권 그리고 우왕좌왕하는 정부의 태도에 절망을 느낀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경찰의 촌스런 진압방법과 일관성 없는 대처에 비판은 할 수 있겠으나 결코 과잉진압도 아니고 무리한 진압도 아니었다고 말하고 싶다.
언론과 일부 정치권에서는 6명의 희생자에 촛점을 맞춰 과잉진압이니 강제진압이니 하는 용어를 남용하고 있던데 그러면 법치를 무시하고 공권력에 폭력으로 저항하는 이들을 어떻게 다스리란 말인가?
우선 이번 사건이 이례적으로 점거농성이 시작된지 25시간만에 경찰의 진압작전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과거 수많은 불법농성이나 폭력시위에 무기력하게 대처하던 자세와는 너무 달라 힘없는 사람에게만 경찰이 용감하게 나서는 것 아니냐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이나 그렇다고 이번 진압작전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리고 화재가 일어난 것도 화염병의 불이 신나통에 옮겨가 일어난 것으로 경찰은 화재를 진압했을 뿐 경찰이 책임질 일은 아니다.
언론에서는 이들을 '재개발 농성자 사망사건'이라고 하기도 하고 '철거민 사망사건'이라고 하기도 하던데 이들은 농성치고는 너무 무시무시한 戰士들 같고 철거민이라기 보다는 정체불명의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게 보다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건물옥상에 3층짜리 망루를 19일 단 한나절에 철판과 합판으로 만드는 솜씨나 그 안에 신나통 70개를 갖다 놓은 치밀한 준비性이나 또 이 신나는 겨울을 날 연료로 준비했다는 궤변이나 어디를 봐도 평범하고 가난한 철거민의 태도로는 보이지 않는다.(신나를 연료로 쓰는 사람도 있나?)
불붙은 화염병을 거리에 무차별적으로 고무총으로 날리는 솜씨 역시 어딘가 '프로' 냄새가 나기도 한다.
불특정다수를 향해 고무총으로 화염병을 날리다 재수없게 화상이라도 입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경찰이 25시간만에 이런 날벼락을 방지하기 위해 진압작전을 전개한 것은 이례적이라 할만하나 사실은 그것도 늦은 것이다. 즉각 실시했어야 옳다고 본다.
이들중 진짜 철거대상자는 몇명이나 있으며 이들의 정체는 뭔가? 그리고 그들의 격렬한 저항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소위 '민주화시대'에 들어서서부터는 뭐가 적법이고 뭐가 불법인지 정상적인 사람의 머리로는 합리적 판단을 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동의대 사건때 화염병에 붙타 죽은 의경 7명은 개죽음이고 방화살인범들은 민주화유공자로 선정되는 세상이니 이게 온전한 세상인가? 여기에 그 잘난 법조인과 유식한 먹물들이 기절초풍할 궤변을 만들어 살인방화범들을 민주화유공자로 만드는 이론을 만들어 길을 열어줬었지.
그 뿐인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부정선거라며 구로구청을 점거해서 폭동을 일으켰던 슨상님지지자들 역시 나중에 민주화유공자가 되었었고....
웬 정신 나간 女僧 하나가 펼친 '100일 단식쇼우'에 청와대, 국무총리, 추기경까지 나서서 '목숨만은 살려야한다'는 명제에 메달려 온 나라를 봉숭아학당으로 만들었던 기괴한 나라, 대한민국....
공권력의 집행에 맞서 화염병으로 저항하다 그들의 과실로 신나가 폭발해서 일어난 이번 사건에서 정부는 사과할 필요도 없고 토끼눈, 새가슴이 되어 허둥지둥하는 꼴을 보일 필요도 없다.
법대로 하면 된다.
다만 광우난동때는 몇달을 가만히 보고만 있다가 이번에는 단 하루만에 해산작전을 실시하는 일관성 없는 공권력집행때문에 국민들이 냉소를 보내는 것이다.
무차별적으로 화염병을 던지는 反사회세력앞에서 과잉진압이란 없다.
<프런티어타임스 이태준 편집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