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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1-31 17: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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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가 살아나야 전국이 뜬다.

서울의 지리역사는 옛 백제의 도읍지요 이시왕조의 도읍지요.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입법 행정 사법의 3법이 다스리는 서울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책중심지다.

일제강점기 시대에서는 중앙청을 일(日)자 형으로 지어서 국민들의 나라사랑을 흐리게 했고 6.25 사변으로 서울을 뺏기고 뺏는 혼란을 겪으면서 이 나라가 얼마나 고통과 시련에서 시달려야 했든가.

전국방방곡곡에서 경제개발이 성공리에 달성되면서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수도 서울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서울이 시끄러울 때는 우리나라 전국이 혼란에 빠졌고 서울의 활기가 넘쳐 날 때 우리나라 전국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격동의 세월이 되었다.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면 지방의 같은 평수 아파트를 2체 이상을 살 수 있었는데 서울에서 내 집한 채를 은행 융자 없이 소유하게 되면 성공과 출세로 보았다.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마련하겠다고 절약절약해서 분양받게 되면 그 절반은 은행융자를 안게 된다. 서민들 대다수가 은행융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 주위 환경이 개발로 거듭 발전되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길 바랬고 일정금액이 오른 후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차액으로 은행 융자를 줄여가며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이 공공연히 서울시민의 정상적인 코스로 진행 되였다.

몇몇 부동산투기 꾼들이 복부인이다. 강 부자(강남 땅 부자)라 하면서 사회여론에 알려지기 시작되었는데 2005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으로 투기꾼들이 날벼락을 맞게 되었다.

투기꾼들이 붐을 조작하여서 부동산 매매 금에다 과세액을 포함해서 서로 질세라 얼마 안가서 가격상승을 부채질 하게 되었고 그러다보니 갓 결혼한 신접살이의 내 집 마련은 부부가 평생을 안 쓰고 모두 저축하여도 내 집 마련의 꿈은 현실상 계산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

따져보면 이를 강압적으로 부추긴 정부도 잘못이 있고 부동산 투기꾼도 큰 잘못이 있는데 끈질긴 부동산 억제정책으로 불경기가 닥치니까 대다수 부동산 전문 투기꾼은 잽싸게 처분하고 종적을 감춰 버렸다.

애꿎은 서민들만 내 집 한 채 마련하겠다고 은행융자로 계약 해 빼도 박도 못하고 은행융자에 집을 몽당 날리는 긴박한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그런데 칼자루를 쥔 현 정부의 고관대작들은 넉넉한 봉급에 호의호식하면서 서민들이 고통 받으며 피눈물을 흘리는 사정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저 골프나치며 내 세상 만 났으니 상팔자 한번 펴 보자는 심사 인 것 같아 기가 다 찬다.

사정이 여기에 이르니 건설업체도 미분양사태가 전국적으로 발생되어서 이대로는 얼마 안가서 부도나는 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올 것이 불을 보듯 뻔히 보이니 우리나라 경제가 여기까진가 하는 한탄이 절로 난다.

이 모든 혼란의 실마리는 서울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부른 경제 난국으로 봐야 한다.

지금도 늦지 않으니 부동산 거래 현실화와 부동산 강압 법과 과세징수법을 하루속히 풀어야 서울의 경제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 우리나라 전국의 번영한국이 우렁차게 피어 날 것이다.



( 기사편집 왈 )
삶속에서 가슴속에 품은 마음은 대체로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렇지 않는 척 표현을 숨기는 인간의 한 단면이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표현하는 용기는 인간의 진실이요 또 다른 아름다운 세상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서울의 주택문화 실태로 지나가는 느낌이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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