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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여성 관광객 피격사망 의문점과 정부대책 - 관광객 등뒤에 일개 정권의 군인이 규칙위반을 이유로 총으로 사살한것은 …

기사등록 2008-07-12 15:45:54

-남편 방영민 씨, 여자가 철조망을 넘어 산책을 했다는 것은 언뜻 이해 안 돼

금강산 관 광중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박왕자(53.여)씨의 남편 방영민(53)씨는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이 끝난 뒤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내가 철조망을 넘어가 산책을 했다는 얘기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말하고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관리부실 때문에 생긴 사고인 것만은 명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들 방재정씨는 어머니는 아주 차분한 분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국과수와 담당 검사들은 부검 결과에 대해 일절 입을 열지 않았다.

- 남북관계, 당분간 계속 경색될 전망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18대 국회 시정연설에서 금강산 관광객 총격 사망 소식에도 불구하고 남북 당국 간 전면 대화 재개를 제안했지만 정부는 한편으로 일단 정확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으로 민간 교류까지 위축되면서 새 정부 들어 지속된 남북 간 경색 국면이 당분간 풀리기는 힘들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사건을 보고받고도 국회 시정연설에서 남북 대화의 전면 재개를 제안 했지만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잠정 중단이라는 조치를 단행했다.

따라서 진상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남북관계의 상징으로 통하는 금강산 관광의 중단은 그나마 명맥을 유지해온 민간 교류마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 우리의 진상파악 요구에 북한의 대응 태도가 향후 남북관계 변수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한 북측의 대응 태도가 향후 남북관계에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북측이 진상조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남측에 책임을 떠넘기고 나설 경우 반북 여론이 고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수를 표방하는 정부가 적극적인 남북 관계 개선에 나서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6.15 와 10.4 남북 정상선언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 전면적인 남북대화 재개 입장을 표명했지만 금강산 여성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의 진상이 파악될 때까지 유보될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남북 경색 국면도 장기화될 것으로 내다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금강산 비치호텔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화면에는 고 박왕자(53) 씨가 11일 오전 4시 반경 숙소를 나서는 장면이 담겨 있어 그로부터 다섯 시간을 조금 넘긴 오전 9시 40분경에 현대아산 직원들은 두 발의 총탄에 몸이 뚫린 박 씨의 주검을 확인했다.

- 북한의 사건발생 장소 주장과 주검 발견 장소

아무도 북한군에 의해서 피격 사망케 한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없는 가운데 유족과 한국인들은 오로지 가해자인 북한이 말하는 사건 전말 밖에 들을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고 북한이 주장하는 사건 내막에 대한 설명에는 석연찮은 대목이 적지 않다.

북한 측 주장대로 박 씨가 호텔을 나와 1.5km 떨어진 금강산 해수욕장을 걸어서 북한 측 군사 경계구역 내로 넘어 들어갔다는 주장과 또 박 씨가 경계구역을 넘어 1.2km 지나 기생바위 근처에 이르자 북한 초병이 제지했고 초병은 박 씨를 발견하고 멈추라고 했지만 박 씨가 계속 도망치기 시작해서 등 뒤에다 대고 조준 사격을 가했다는 것은 언뜻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이다. 그것도 끝까지 도망 갈 수도 없는 북한지역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또 박 씨의 시신이 발견된 금강산해수욕장 내 군 경계지역’과 출입이 자유로운 구역 사이에는 2m 높이의 철망이 세워져 있다.

관광객 자유구역 내에서 총격을 당한 박 씨의 시신을 누군가가 군사 경계구역 안으로 옮겨 놓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이 전문가는 북한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를 제대로 하지 않고 한국이 경제 살리기를 할 수 있을지 두고 보자 는 취지로 한국 정부를 협박해 왔다며 박 씨의 실수를 빙자한 의도적 사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고 말했다.

-대통령에 대한 늑장보고와 시정연설에서 전면적 남북대화제의에 대한 비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현대아산이 통일부에 사건 개요를 이날 오전 11시 반경 알려왔고 내부 조율을 거쳐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이 오후 1시 반경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통일부는 오전 11시 45분경 엄종식 대통령통일비서관에게 이 사건을 전했고, 이는 다시 김성환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거쳐 정 실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상세한 피격 경위와 이번 사건이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 중인 6자회담에 어떤 영향을 줄지 등을 추가로 분석해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엄연히 남북 간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도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북측에 전면 대화를 제안한 게 적절한 것이냐는 비판도 나온다. 또 북한에서의 남측 민간인 피살이라는 주요 사건이 발생한 뒤 대통령 보고까지 지나치게 시간이 오래 걸려 정부의 위기대응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관광객 금강산 피격 사망 사건 후 금강산 관광 잠정 중단 조치를 신속히 취한 것은 이 사건을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통일부도 11일 브리핑에서 “북측 군인의 발포로 우리 관광객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며 북측도 진상규명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홍양호 통일부 차관을 단장으로 정부 합동대책반 구성과 대책 마련

정부는 또 홍양호 통일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본격적인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또한 오늘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해 '남측 정부 당국자의 현장 조사를 요구'하는 전통문을 보내기로 했다.

이에 앞서 오전에는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주재로 통일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의 실. 국장들과 모여 안보정책실무조정회의를 갖고 이번 사망 사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어제 박 씨의 시신이 속초 병원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옮겨져 부검을 시작한 만큼, 부검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북측이 밝힌 사건 경위의 신빙성을 현장에서 검증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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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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