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뉴스

최근 3년간 국가정보원의 국가배상금 지급액 791억원에 달해 - 새정치민주연합, 영등포을 신경민의원

기사등록 2014-10-28 22:17:37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신경민(새정치민주연합, 영등포을)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가정보원의 국가배상금 지급액이 79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지급 확정 건수는 총 18건으로 1961년 위청룡 검찰국장 간첩사건, 74년 민청학련 사건, 82년 송氏일가 간첩단 사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원고는 515명이었다.

신경민 의원은 “최근 3년간 국정원이 지급하도록 법원에서 확정된 배상금만 791억 원이다. 앞으로도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른다. 최근 2심까지 무죄판결 받은 유우성씨 간첩조작사건에서 보듯이 또 새로운 배상이 생겨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늦게나마 바로잡힌 것을 다행으로 생각함과 동시에, 지금은 과연 과거에 비해 국정원이 국민 앞에 얼마만큼 당당하고 떳떳한가 반문해보게 된다”며 “수십 년이 걸려서 겨우 억울함을 푼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보상해주는 것은 판사의 사과 한 마디와 배상금뿐이다.

위법을 행한 당시 공무원들을 처벌할 수 없다면, 적어도 피해를 가한 국가기관이 피해자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국민을 상대로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회 신경민 의원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orldnews.or.kr/news/view.php?idx=16524

기사등록 2014-10-28 22:17:37

기자프로필

박교서 기자

박교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월드뉴스 전대표/발행인 및 국회출입기자 *전여의도 연구원 정책고문*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공채) -KBS 여수방송국아나운서 -KBS 원주방송국아나운서 -한국방송 50년사 편찬 편집요원- KBS 1R 기획특집부차장 -KBS 뉴스정보센터 편집위원 - KBS 기획조정실 부주간 - 해외취재특집방송(런던,파리,부다페스트, 바로셀로나,로마, 베르린장벽,프랑크프르트,스위스 로잔 등 ) - 중국 북경,상해,서안,소주,항주,계림 등 문화탐방, ** KBS 재직시 주요 담당 프로그램 *사회교육방송,1라디오,해외매체 모두송출 자정뉴스 진행MC *사회교육방송 동서남북 PD및 진행 MC,*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PD, * 스포츠 광장PD, * 특집 "연중기획 12부작 통일PD, * 특집 헝가리에부는 한국열풍PD, * 특집 서울에서 바로셀로나까지PD, *특집 유럽의 한국인 등 수십편 프로그램 제작, 기타 KBS 30년간 아나운서,PD,보도(원주1군사 취재출입)에서 근무,*통일정책 프로그램(1R) 및 남북관계프로그램 제작부서(사회교육방송등)-KBS피디(1급 전문프로듀서 KBS 퇴직)"<동아대학교 법경대 정치학과 졸업,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수료>,유튜브(박교서TV)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