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의장성명서
- 지속가능한 성장과 안보를 위한 책임있는 협력
1. 제10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10)가 2014년 10월 16-17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유럽연합 상임의장,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ASEAN 사무총장을 비롯한 아시아와 유럽 51개국의 정상들 및 고위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제10차 ASEM 정상회의는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가 주최하였고, 헤르만 반 롬퓌이 유럽연합 상임의장이 의장직을 맡았다.
2. 이번 회의에서 ASEM에 가입하여 회원국이 된 크로아티아와 카자흐스탄이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3. “지속가능한 성장과 안보를 위한 책임있는 협력”이라는 주제를 통해 정상들은 아시아와 유럽 간의 동반자 정신 아래 경제, 금융, 지역과 글로벌 이슈뿐만 아니라 전통적 그리고 비전통적인 안보 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평화, 안보,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상들은 아시아-유럽 연계 강화를 통해 국민 번영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정상들은 ASEM 설립 20주년인 2016년까지 ASEM 협력의 3개의 축을 강화하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4. 정상들은 ASEM이 유럽과 아시아 간 정치적 대화, 경제적 협력, 사회문화적 교류 증진과 더불어 상호이해와 공동의 이익을 촉진하는 중요한 장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였다. 정상들은 ASEM의 비공식적인 성격 (informal nature of ASEM)으로 인해 ASEM이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대응력을 갖도록 해왔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정상들은 ASEM이 계속해서 아시아와 유럽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ASEM의 가시성과 유관성을 높일 가시적이고 결과 지향적인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5. 정상들은 ASEM 교육장관회의(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2013년), 외교장관회의(인도 뉴델리, 2013년), 재무장관회의(이탈리아 밀라노, 2014년) 등 제9차 ASEM 정상회의 이후 개최된 ASEM 장관회의들의 결과를 평가하고, 2014-2016년 ASEM 사업 계획(Work Programme)에 명시된 회의들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유럽-아시아 연계성 강화를 통한 금융, 경제 협력 증진
6. 정상들은 더 공고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잡힌 국제 성장을 달성하고 구조적 수준에 상응하는 고용수준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경제·금융개혁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정상들은 세계 경제 전망이 점진적으로 강화되고는 있으나 불균등한 것에 주목하였다. 아시아 경제는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었고 세계 경제의 견고한 성장요인이다. 유럽에서는 견실한 경제 정책과 구조 개혁을 꾸준히 진행시키는 것이 중기적인 성장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남아있다.
정상들은 성장률 하락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재정적인 지속가능성을 달성할 수 있는 맥락 하에서, 계속해서 견고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있고, 포용적인 성장을 국내·국제 수준에서 증진하고, 개발 격차 해소에 적극 협력하며, 공통된 경제·사회적 과제에 대처하기로 약속하였다.
7. 정상들은 경제적 번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증진하고, 사람, 무역, 투자, 에너지, 정보, 지식의 자유롭고 원활한 이동 및 제도적인 연결을 촉진하기 위해 아시아와 유럽 간 연계성 강화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정상들은 아시아와 유럽 내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 간의 복합 수송 망 등을 포함한 통합되고, 지속 가능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이고, 편리한 항공, 해상, 지상 교통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하였다.
정상들은 EU 단일시장의 의사결정 구조, ASEAN 연결 마스터플랜 등 공통 관심분야와 관련해 모범사례 및 경험 교환이 유용함을 주목하였다. 정상들은 유럽과 아시아 두 지역 간 연계성 증진 과정에 있어서 산업계, 싱크탱크, 학계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강조하였다.
8. 정상들은 연계에 관한 실무그룹 설립 가능성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분야에서 유럽과 아시아의 연계성 증진에 관한 연구를 촉진하는 임무를 고위 관료들에게 부여하였다. 정상들은 현재 진행 중인 지역·하위지역 협력과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기 위한 ASEM 회원국들의 국내 이니셔티브들을 환영하였다. 또한 정상들은 영토에서 바다에 접근할 수 없어 여러 제약이 있는 내륙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요구를 인정하였다.
9. 정상들은 고속·고성능 브로드밴드 인터넷 연결을 통해 가능해진 디지털 연결이 현대 사회 기반구조의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유럽과 아시아 간 디지털 연계 증진 방안에 대한 검토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또한 정상들은 트랜스유라시아정보네트워크(Trans-Eurasia Information Network, TEIN)의 발전과 한국에 소재하는 TEIN 협력센터의 역할을 환영하고, 그 프로젝트의 이행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정상들은 새로운 아시아-유럽 프로젝트들을 위해 TEIN 하에서 개발된 e-기반구조를, e-교육, e-과학, e-보건, e-정부 등의 분야에 활용할 기회를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2015년 4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될 국제 사이버스페이스 회의에서 사이버 이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음을 환영하였다.
10. 정상들은 개방된 세계경제와 유럽과 아시아 간 더욱 견고한 경제적 연결을 위한 무역 및 투자 관계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정상들은 ASEM 경제장관회의의 재활성화와 이를 위한 노력을 장려하였다. 정상들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무역 및 해외투자 잠재력 활용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개방적이고,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하며,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무역원활화 행동계획(Trade Facilitation Action Plan, TFAP)과 투자증진 행동계획(Investment Promotion Action Plan, IPAP)의 이행 등을 통해 지역간 무역 및 투자 흐름을 개선하고, 모든 형태의 무역 왜곡 또는 보호주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무역 성장과 투자를 저해하는 비관세 장벽 등의 제약을 해소하려는 의지를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현행유지 공약(standstill commitment)을 2016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의견을 같이 하였다. 정상들은 2013년 10월 개최된 제10차 ASEM 관세청장회의 결과를 환영하였다.
11. 정상들은 2013년 12월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WTO의 무역원활화 협정 합의문서의 채택 시한이 지켜지지 않음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정상들은 WTO의 모든 회원국들이 도하라운드(Doha Round)의 성공적인 결과물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발리에서 채택된 결정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12. 정상들은 민간 분야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특히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한편, 오늘날의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동반자관계를 견고히 하고, 새로운 경제협력 방안을 수립함에 있어 중소기업들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2014년 10월 15-16일에 밀라노에서 개최된 제14차 아시아-유럽 비즈니스 포럼(Asia-Europe Business Forum, AEBF14)의 결과를 환영하였다. 또한 정상들은 신용대출 접근성 확대 등 중소기업을 위한 프레임워크와 근무조건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중소기업의 친환경 혁신(eco-innovation)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2014년 6월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ASEM 중소기업 녹색사업 육성회의(Conference on Fostering Green Business of Small and Medium Scale Enterprises)뿐만 아니라, ASEM 중소기업 혁신센터(ASEM SMEs Eco-Innovation Center, ASEIC)가 2015-2016년에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 혁신역량에 관한 실무그룹 세미나(Working Group Seminars on the Eco-Innovation Competence of SMEs)의 역할 또한 확인하였다.
13. 정상들은 포용적인 사회·경제성장 증진과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과학, 기술, 혁신의 핵심 역할을 인식하였다. 정상들은 사회 공통 과제에 대처하고 연구자와 혁신가들의 지역간 이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혁신에 대한 체계적 접근의 일환으로, 특히 청정기술에 관심을 두어 과학, 기술, 혁신 분야 협력에 좋은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 혁신적인 해결안의 공동 개발과 활용을 증진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상들은 국제협력과 상호 호혜적인 기술이전의 중요성을 인지하였다. 정상들은 유럽과 아시아 연구자와 혁신가들의 관계 촉진 수단으로서 제안된 ASEM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협력센터(ASEM Cooperation Center for S&T Innovation)를 환영하였다.
14. 정상들은 혁신, 성장, 고용 증진에 있어 지적재산권과 그의 보호를 강조하였고, 이에 따라 집행을 포함한 모든 관련분야에서 지적재산권 이슈에 관해 진행 중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같이 하였다. 정상들은 2014년 11월 산업 R&D 및 기술연대 협력에 관한 ASEM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는 인도네시아의 이니셔티브를 환영하였다.
15. 정상들은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 행동, 일자리 창출을 위한 친환경 기술과 서비스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정상들은 환경재 및 서비스의 무역 자유화를 목표로 한 이니셔티브들을 환영하였고, 경제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야기되는 과제들을 더 잘 해결하기 위해 협력을 증진하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정상들은 2014년 9월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개최된 건축분야 에너지효율기술에 관한 ASEM 라운드테이블(ASEM Roundtable on Energy Efficiency Technologies in the Building Sector)의 권고들을 환영하였다.
16. 정상들은 2014년 9월 12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 제11차 ASEM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된 것과 같이 탈세와 조세회피를 근절하고, 신탁기금 등 다른 법적 제도와 회사 수익소유권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향후 발전이 필요함을 재확인하였다. 정상들은 2014년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 예정인 도난자산과 은닉재산에 관한 ASEM 국제전문가회의를 환영하였다.
17. 정상들은 견고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있는 세계 경제성장을 지원하고, 고용을 촉진하며, 세계 경제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호주가 의장국을 맡고 있는 G20의 역할을 환영하였다.
18. 정상들은 국제통화기금(IMF) 쿼터와 IMF 의사결정 구조 개혁이 계속하여 주요 우선순위임을 재확인하였다. 정상들은 개혁이행의 계속된 연기에 대하여 실망을 표명하였고, IMF 회원국 모두가 이른 시일 내에 2010년 개혁안을 비준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정상들은 쿼터 기반 기관으로서 IMF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고, 견실하고 적절한 수준의 재원을 가진 IMF를 유지하기 위해 전념한다는 점을 상기하였다.
상호연결된 세계에서의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한 유럽-아시아 동반자 관계
19. 정상들은 기후변화로 제기된 문제들의 심각성에 동의하였다. 정상들은 세계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로 제한하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축소를 목적으로 한 모든 당사국들의 강화된 즉각적인 야심찬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정상들은 2014년 리마 및 2015년 파리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의 성공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정상들은 동 제21차 총회에서 다른 법적 문서나 UNFCCC하의 모든 당사국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합의된 결과 문서 또는 의정서 채택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정상들은, 형평의 원칙과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및 각각의 능력에 따라,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원칙과 조항에 맞게 기후변화 대처와 환경보호를 위한 공동 노력 의지를 강조하였다.
20. 상들은 2015년까지 새천년 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달성을 위해 모든 수준의 노력을 추구하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정상들은 균형있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의 세 측면을 통합하면서,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강화하는 야심차고, 보편적이며, 혁신적인 2015년 이후 개발의제(post-2015 agenda)에 합의하기 위한 UN 회원국들과의 공동 노력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정상들은 지속 가능한 개발이 포용적이고 인간중심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모든 사람을 관여시키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공개작업반(Open Working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보고서와 지속가능한 발전 자금조달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of Experts on Sustainable Development Financing)의 보고서를 환영하였다. 정상들은 후속조치 및 검토 과정을 포함한 견고한 모니터링과 책임성에 관한 메커니즘이 진전 상황 평가와 신규 의제의 성공에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21. 정상들은 유엔 헌장과 세계인권선언, 국제 인권 기준 및 법률 문서에 따른 인권 증진과 보호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정상들은 모범 사례와 경험 공유 등을 통한 ASEM내 인권분야 협력 증진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정상들은 2013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환경과 인권에 초점을 둔 제13차 ASEM 비공식 인권 세미나 개최를 환영하였고, 2014년 11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예정인 기업과 인권에 초점을 둔 제14차 ASEM 비공식 인권 세미나 및 2015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인신매매에 초점을 둔 제15차 ASEM 비공식 인권 세미나를 환영하였다.
22. 정상들은 인권 증진과 보호에 있어서 정부, 국제 및 국가인권기구, 지역 기구들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특히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와 특별 절차 및 메커니즘 등을 통한 인권 증진 및 보호 협력 강화 의지를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취약계층이 모든 인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특별한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민주주의의 토대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의 튼튼한 기반에 기여하는 의회, 시민사회, 미디어의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정상들은 또한 2014년 10월 6-7일 로마에서 열린 제8차 아시아-유럽의회 동반자회의(Asia-Europe Parliamentary Partnership, ASEP)와 10월 10-12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제10차 아시아-유럽 민간 포럼(Asia-Europe People’s Forum, AEPF)의 개최를 환영하였다.
23. 정상들은 종교적 증오 및 폭력 등 비관을 조장하는 모든 형태의 조작을 비난하였다. 정상들은 문화적·종교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이해의 중요성, 상이한 문화·문명·사람들 간의 관용·존중·대화·협력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특히 중도주의자들의 글로벌 운동(Global Movement of Moderates)의 지지 하에, 모든 형식의 극단주의를 배척하는 중도주의 증진 이니셔티브를 평가하고, 또한 ASEM 프레임워크 내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종교 및 문화 상호교류에 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대화를 발전하려는 노력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정상들은 2014년 8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유엔 문명간 연대 제6차 글로벌 포럼(the 6th Global Forum of the United Nations Alliance of Civilizations)의 결과와 2014년 7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채택된 문명간 및 종교간 대화에 대한 ASEM 고위급 회의 선언(the Declaration of the Asia-Europe Meeting High-Level Conference on Intercultural and Inter-religious Dialogue)을 환영하였다.
24. 정상들은 재난 준비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인식제고 프로그램, 조기경보 시스템, 수색‧구조‧구호 활동, 혁신‧과학 기술 적용 등을 통해 복원력을 갖추며 재난으로 인한 피해와 재난에 대한 취약성을 감소시키는 것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포함한 가장 취약한 계층의 적응력 마련과 사회 및 공동체의 재난위험관리 및 적응 능력 향상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정상들은 2013년 베트남 하노이와 2014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각각 개최된 재난위험 경감 및 관리에 대한 ASEM 회의(ASEM Conference on Disaster Risk Reduction and Management)의 결과를 환영하며 특히 마닐라 회의에서 포스트 하이옌 타클로반 선언(Post Haiyan Tacloban Declaration)이 채택된 것을 환영하였다.
정상들은 아시아와 유럽국가간 재난위험 경감 및 관리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고 재난위험 경감을 위한 새로운 국제프레임워크가 강화되어 2015년 일본 센다이에서 개최 예정인 제3차 세계 재난위험경감회의(Third World Conference on Disaster Risk Reduction)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모든 ASEM 회원국들이 노력할 것을 장려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재난구조노력을 위한 기술혁신(Innovations in Technologies for Disaster Rescue Efforts)"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12월 뉴델리에서 개최 예정인 산업지향형 ASEM 라운드테이블을 지지하였다.
25. 정상들은 또한 ASEM 프레임워크 내에서 보건 분야 특히 아동, 여성, 노인의 보건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음을 승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상들은 2014년 9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공중보건위기관리에 관한 ASEM 워크숍을 환영하고, “건강조직을 해치지 않는 진단기술 및 생활질병으로서의 당뇨병 치료(Non Invasive Diagnostic Technologies for Diabetes and its Treatment as a Lifestyle Disease)"에 대한 ASEM 라운드테이블을 2015년 6월에 개최하려는 인도의 계획을 환영하였다.
26. 정상들은 식량 안보, 물 안보, 에너지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해 ASEM 프레임워크 내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정상들은 통합 유역관리, 홍수위험 통제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물 관리와 더불어 안전한 식수 및 위생 시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초국가적 협력과 공동의 노력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새로운 도전과제들을 해결하려는 ASEM의 활동을 재확인하였다.
정상들은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식량, 물 및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공동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하나의 모델로써 다뉴브강 지역과 메콩강 지역 간 협력을 위한 ASEM의 참여를 확인하면서 물 관련 이슈들에 대해 유럽과 아시아간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각 2013년 3월 베트남 깐토시와 2014년 6월 루마니아 툴체아에서 개최된 제2차 및 제3차 ASEM 지속 가능 발전 세미나(ASEM Sustainable Development Seminar)의 결과를 환영하였으며 2014년 5월에 중국 창사에서 개최된 도시화라는 맥락에서 본 수자원의 지속가능 관리에 대한 ASEM 세미나(ASEM Seminar on Sustainable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in the Context of Urbanization)의 결과도 환영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2015년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될 예정인 물관리 기술에 대한 ASEM 라운드테이블(ASEM Roundtable on Water Management Technologies)에 산업계 주요 인사들의 참석을 장려하였다.
27. 정상들은 에너지 안보를 모든 단계에서 강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에너지 안보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다양한 에너지원과 경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정상들은 저탄소 기술 및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의 사용 증가와 에너지 효율성, 화석연료 보조금의 궁극적 폐지, 고효율 화력발전 기술을 포함한 청정 석탄 기술, 그리고 에너지 생산력 향상을 위한 이러한 기술의 효율적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모든 원자력의 개발과 사용은 원자력 안전보장조치·안전·안보에 대한 적용가능한 국제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상들은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ASEM 내에서의 협력을 인식하며 2013년 11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개최된 제2차 원자력안전에 대한 ASEM 세미나(ASEM Seminar on Nuclear Safety)와 2014년 11월 4-6일 인도네시아 요그야카르타에서 개최 예정인 제3차 원자력안전에 대한 ASEM 세미나를 환영하였다.
28. 정상들은 유럽과 아시아가 인구 증가, 천연자원 고갈, 기후 변화로 인한 범세계적인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였다. 이는 식량 및 영양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식량 시스템을 개선하여 이를 더욱 더 지속가능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상들은 적절한 토지 거버넌스, 토지·에너지·연구 및 혁신에 대한 안정적인 접근성, 포용적인 농업가치사슬, 민관 협력의 확대, 가족농업 및 지속가능하고 기후맞춤형 농업에 대한 투자가 식량 및 영양 안보뿐만 아니라 농업 분야의 생산성 향상에도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다.
수확 후 손실과 음식물 폐기물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상들은 식량 안보와 농업 개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국가·지역·국제적 차원에서의 노력을 모든 분야에서 통합적으로 강화해야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식량 안보 그리고 영양을 위해 모든 재원을 동원한 추가적인 자금 조달을 촉구하였다.
가장 취약한 계층, 특히 여성과 아동들은 특별한 관심을 요한다. 정상들은 2014년 11월에 로마에서 개최될 제3차 국제영양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Nutrition)와 “지구식량공급, 생명의 에너지(Feeding the Planet, Energy for Life"를 주제로 열리게 될 2015 밀라노 엑스포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고용, 교육, 사회, 문화 문제에 대한 협력 확대
29. 정상들은 고용과 사회정책에 관한 ASEM 대화가 생산적인 고용 및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적 대화, 그리고 사회적 보장 증진에 기여했다는 점을 환영하였다. 정상들은 양질의 일자리와 생산적인 고용, 특히 여성과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와 생산적인 고용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개발을 위한 중요한 축임을 인식하였다.
정상들은 노동자들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적극적인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고용 성과, 훈련 그리고 직장에서의 직업안전·보건·근본적인 원칙 및 권리의 보장과 산업 관계를 향상시키고, 사회보장 장치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프로그램·협력 사업에 대한 의지를 재차 확인하였다. 정상들은 양질의 일자리와 생산적인 고용을 창출하는 경제적 성장을 이루는 데 있어 기업과 노동단체 그리고 시민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정상들은 2014년 3월 브뤼셀에서 개최된 사회적 대화에 관한 ASEM 세미나(ASEM Seminar on Social Dialogue)의 결론을 지지하였다.
30. 정상들은 도시화와 글로벌 발전의 깊은 연관성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있어서 도시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도시화와 관련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기후 변화적 도전과제들을 해결하는데 경험을 공유하고 힘을 합치기로 하였다. 정상들은 새로운 도시 어젠다를 도출하기 위한 의지를 확인하였고 2016년에 개최 예정인 제3차 주거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유엔 회의(Thi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ousi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HABITAT III))를 환영하였다.
31. 정상들은 교육이 포용적 발전, 혁신, 빈곤 감소를 이루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상기하였다. ASEM 국가 내에서 교육기회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재원이 요구된다. 유엔 사무총장의 교육우선구상(Education First Initiative)과 2015년 이후의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통합 어젠다를 지지하면서, 정상들은 교육이 사회 전반에 특히 아시아와 유럽 간 인적 교류에 큰 기여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상들은 ASEM 듀오 장학프로그램을 통한 노력을 환영하였다. 정상들은 고등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 및 훈련 등의 각종 교육이 인적자원 개발에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청년 실업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정상들은 고용가능성을 향상시키고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용이하게 해주는 견습제 및 훈련 프로그램 강화에 전념하였다. 정상들은 2015년 라트비아 리가에서 개최될 제5차 ASEM 교육장관회의를 환영하고, ASEM 교육협력을 강화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장관들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2014년 쿠알라룸푸르에서 세 차례 개최된 ASEM 교육과정 내의 ASEM 국제 세미나(ASEM International Seminar)의 결과에 주목하였다.
32. 정상들은 UNESCO 문화 협약들과 프로그램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모범사례 공유 및 양자적·지역적·국제적 차원의 노력 등의 방법을 통해, 모든 문화의 유형·무형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보호·증진하려는 의지를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일자리와 부의 창출에 있어서 창조산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며, 창조적 기술과 혁신이 오늘날의 도전과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경제적 성장, 사회적 포용,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다.
정상들은 창조산업에 중점을 둔 제6차 ASEM 문화장관회의(ASEM Culture Ministers` Meeting, CMM6)가 2014년 10월 19-21일 로테르담에서 열리게 될 것을 환영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2016년 인도에서 개최 예정인 "건축 기술과 도구(Construction Techniques and Instruments)"에 대한 ASEM 워크샵을 환영하였다.
33. 정상들은 사회문화적 협력 강화와 문화, 교육, 학계, 청년 교류의 활성화를 통한 인적 교류 확대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고, 이러한 점에서 아시아유럽재단(Asia Europe Foundation)이 유용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지역 및 국제 이슈
34. 정상들은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동력이자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필수 수단인 관광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동 분야에서 아시아와 유럽간 협력심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35. 정상들은 ASEM 대화가 지역 안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환영하면서, 평화, 안보, 안정 유지의 중요성과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인 수단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안보를 위협하는 근본 요인들이 복잡하고 다면적이라는 점을 인식하였고 그러한 요인들을 제거하는 데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36. 정상들은 국가내 및 국가간 폭력, 인간 밀수 및 인신매매를 포함한 불법 이주와 불법 이동, 사이버 범죄, 폭력적 극단주의로 흐르는 급진적 성향화 문제를 포함한 테러리즘, 무기 및 마약의 밀매, 돈세탁, 해적행위와 해상에서의 무장강도 행위, 핵무기·대량살상무기 및 동 운반 수단의 확산 등을 포함한 전통적·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정상들은 군비축소, 군비통제, 비확산을 증진시키고 재래식 무기, 특히 소형무기(Small Arms and Light Weapons, SALW)의 밀매를 근절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정상들은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의 발효를 기대하였다.
정상들은 2015년 4-5월 NPT평가회의(NPT Review Conference)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핵확산금지조약 회원국(State Parties to the Treaty on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들이 기여할 것을 장려하였다. 정상들은 동남아시아 대테러 대응센터가 제안한 2015년 10월 개최되는 급진주의(radicalisation) 대응 관련 ASEM 심포지엄에 주목하였다.
37. 정상들은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이 세계보건 증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정상들은 감염지역에 대한 구호를 제공하기 위한 ASEM 회원국들의 노력을 평가하고 모범사례 공유를 포함한 광범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에볼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속한 행동 및 국가·지역·국제사회의간 협력을 촉구하였다.
38. 정상들은 지역통합을 위한 ASEAN의 노력을 환영하였고 2015년 창설 예정인 아세안 공동체(ASEAN Community)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정상들은 아세안 공동체의 Post-2015 비전과 변화하고 있는 아시아의 질서 속에서 아세안의 구심적인 역할에 대한 지지를 재차 확인하였고 아태 지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 안보, 안정, 번영을 위해 아세안이 대화를 활성화하고 협력과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2014년 5월 개최된 제24차 ASEAN 정상회의, 제47차 ASEAN 외교장관회의 및 관련 회의들의 성공적인 결과를 평가하였다. 정상들은 ASEAN의 회원국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에 사의를 표명하고 아세안 주도 과정 참여 등 EU가 아세안 지역 참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환영하였다.
39. 정상들은 안보, 안정과 번영 확보를 위한 약속과 해양 안보, 안전과 협력, 항해와 비행의 자유, 방해를 받지 않는 상업과 국제법의 원칙에 따른 해적 및 해상 무장 강도 퇴치 향상을 위한 약속을 재확인 하였다. 정상들은 유엔해양법협약(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고 무력의 사용 또는 무력 위협 자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40. 정상들은 리트리트 세션에서 공동으로 관심이 있거나 우려가 되는 국제 및 지역 문제들에 대해 솔직하고 건설적인 토론을 나누었다. 정상들은 국제 평화, 안보 및 개발을 증진하기 위한 아시아-유럽간 협력 강화 방안, 이란 핵 프로그램, 중동 평화 프로세스, 리비아, 시리아와 이라크(ISIL포함)을 포함한 중동 및 북아프리카내 전개 상황, 테러리즘, 아프리카 상황, 납북자 문제를 포함한 북한 인권 상황뿐 아니라 북한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와 아프가니스탄 등 아시아의 지역 안보환경,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유럽내 안보 전개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결론 및 ASEM의 발전방향
41. 정상들은 ASEM의 가시성과 적합성(relevance)을 증진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및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것과 민간단체 및 언론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정상들은 새 ASEM 이니셔티브의 목록과 2014-2016을 위한 ASEM 사업 계획을 승인하였다. 정상들은 유럽과 아시아가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실질적인 정치 및 지역 문제에 집중하고 세 축모두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함으로서 대화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ASEM 회원국 간 보다 행동 지향적인 협력이 이루어졌음을 환영하였다.
42. 정상들은 문화, 경제, 교육, 거버넌스, 공중 보건 및 지속가능한 발전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ASEM 프로세스(ASEM process)를 보완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아시아유럽재단(Asia-Europe Foundation)을 높이 평가하였다. 정상들은 아시아유럽재단의 제10차 ASEM 정상회의 지원활동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였다. 정상들은 ASEM 프로세스와 아시아유럽재단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환영하였다.
43. 정상들은 ASEM 프로세스가 발족된 이후로 많은 성과를 거둔 점을 환영하였고 ASEM 프로세스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강점과 성과를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정상들은 ASEM 외교장관 및 고위관리들에게 다음 정상회의까지 ASEM의 발전방향에 대한 구체 권고안을 제출하라는 임무를 부여했다. 정상들은 이러한 중요한 임무에 기여하기 위해 ASEM이 미래에 나아가야할 방향에 관한 태국의 ASEM 심포지엄 개최 제안을 환영하였다.
44. 정상들은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가 주재하는 제12차 ASEM 외교장관회의의 2015년 11월 5-6일 룩셈부르크에서 개최하겠다는 룩셈부르크의 제안을 환영하였다.
45. 정상들은 의장의 훌륭한 회의 진행에 대해 감사를 표명하였고 주최 측의 훌륭한 준비에 대해 감사를 표명하였다. 정상들은 몽골의 제11차 ASEM 정상회의 개최 제안을 환영하고 2016년 ASEM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재회할 것을 기대하였다.
<청와대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