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욕적 남북간 전면적 대화 제의
- 앞으로 남북대화 북측에 끌려 다닐까 우려
이 명박 대통령은 어제 18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굴욕적 남북간 전면적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출범 당시 대북 관계에 강경했던 정부가 4개월 만에 대북 관계를 전향적 자세로 정책을 바꾸고 전면적 대화를 제의 한 것은 북미 핵 관계가 진전 되면서 북측에 통 미 봉 남 정책 구실을 주지 않고 한반도 정세에 상황을 타게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남북간 전면적 대화를 제의 한 것으로 봅니다.
어제 대통령은 국회 개원 연설에서 지금까지 말 한마디 없었던 김 대중, 노 무현 대통령과 김 정일 북한 국방 위원장 간의 남북 정상회담 공동 선언을 존중하고 언제든 대화 할 준비가 되 있다고 말 했습니다.
대통령은 또 그동안 남측의 평가가 부족한 데서 남북 관계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대로 남북 관계가 지속 된다면 한반도 정세에서 소외되는 상황을 타게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남북 관계는 냉전 상황으로 치달아 남측이 지원하겠다는 옥수수도 받지 않고 모든 대화를 거절 하는가 하면 어제는 금강산 관광객이 사살 되는 충격적 사건까지 발생 했습니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을 일시 중단하고 진상을 조사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발생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 했습 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대통령의 정책적 식견이 부족해 장관급 회담을 비롯해 이산가족 상봉 등 현안을 빠른 시일 안에 해결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북관계는 북측에 끌려 다니면서 더 많은 것을 주고도 북측이 감사 할줄 모르는 상황이 불 보듯 뻔 합니다.
전임 정부의 대북 관계자들이 대북 지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유연하게 이끌어 가야 한다며 승계 할 것은 승계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충고를 받아 들였다면 우리 측이 제안한 옥수수 지원도 거절하지 않았을 것인데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 북한을 자극해 앞으로 북측에 많은 것을 주고 끌려 다니는 남북 관계가 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
북한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당당 이 받겠다는 대통령의 실용주의가 남북간에 불신을 쌓았고 냉전의 상황이 언제쯤 풀릴지 북측에 공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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