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경찰청장 사퇴할 때 아니다
- '엄정한 법집행' 이냐 '과잉진압'이냐 규명이 먼저다
6명의 인명을 앗아간 '용산참사'는 이제 정부와 여당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있다. 청와대는 설연후 이후에 김석기 청장의 사퇴여부를 결정 짓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일주일째 사건을 수사중이나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게 보인다. 인명피해가 너무 큰 탓이다.
이 사건은 '엄정한 법집행'이냐 아니면 '과잉진압'이냐가 관건이다. 따라서 우리사회 법치의 눈금을 긋는 잣대가 됐다. 그런 뜻에서 이 사건은 사건 이상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사건의 결과는 우선 세 가지 상황을 예견할 수 있다. 하나는 "과잉진압이다"는 결정과 함께 경찰청장이 사퇴하는 등의 상황이다.
또 하나는 "엄정한 법 집행이다"는 판단으로 진압경찰의 책임 없이 전철연 소속 시위자들만이 처벌을 받게되는 상황이다. 제3의 상황은 양측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양비론이다. 검찰은 이를 규명하기 위해 경찰, 전쳘연 소속 대원, 용역업체 직원 등을 소환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 대한 비난도 높아가고 있다. 이 수사는 누가 잘못했는지 불을 보듯 뻔한데도 검찰이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용산에 사는 주민들은 이 지역에 철거열풍이 불면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 했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 대로변은 서울 도심 중 차량통행이 가장 많은 곳 중의 하나다.
이곳에서 화염병과 염산병 그리고 짱돌과 골프공, 사제총과 새총이 차량과 행인에게 난사되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생명에 위협을 느꼈음은 당연하다. 이들 농성자들은 새총 발사용 골프공1만개 발전기용 유사 휘발유 80통 20리터들이 신나 60통, 염산병 50개, 쌀 20포대 등을준비해 갖고 있었다.
이러한 폭력집단이 유럽 선진국이나 미국, 일본 등지에서 존재할 수 있을까. 더더욱 주민을 향해 신나병이나 화염병을 투척해 생명과 재산을 위협한다면 저격수까지 동원될지도 모른다. 인터넷에 '한강로주민'이란 이름으로 올린 장문의 글은 주민들의 불안이 어느 정도인지 잘 말해주고 있다.
"상가에 화염병을 투척하여 반소 시켰으며 행인과 차량에 대한 새총 사제총 발사와 화염병 및 염산병 투척으로 무고한 일반 시민의 안전에 크나큰 위협을 가하였다. 나는 나와 내 가족의 실질적 위협을 느꼈고 정말 이 나라가 진정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능력이 있는 나라인가에 대해 몇 시간 이나마 회의를 느꼈다"고 했다.
화염병 난동은 민주화가 아니다. 폭도는 국법이 보호할 책임이 없다. 그들은 더 이상 도시빈민이 아니다. 이 사건을 감식한 경찰 과학수사팀은 "사고 당시 망루에서 시위자들이 진입하는 경찰을 향해 시너를 뿌리고 염산병을 투척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여론은 분분하다. 과거엔 시위학생 1명이 사망한 것만으로 경찰청장이나 장관이 물러나기도 했다. 따라서 6명의 희생자가 났으니 경찰청장은 물론 그 윗선도당연히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옥상에 망루가 설치된 지 단 하루만에 특공대가 진입한 것은 과잉단속 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긴박한 현지상황을 간과한 주장이다. 용산주민의 말처럼 상황은 하루가 문제아니라 한시가 급했던 것이다. 또 시일이 늦어졌다면 그들의 준비 상황으로 보아 철옹성같은 진지를 구축해 경찰의 진입에 대비했을 것이다. 그들은 경찰이 크레인을 이용해 진입 하리라곤 미처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청와대와 검찰은 이 사건을 불법폭도들의 테러로 진단해야 한다. 그리고 촛불시위처럼 좌파들의 조종이 배후에서 진행중이란 사실을 재삼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철거민과는 무관한 "정권타도"를 외치고 있다는 사실도 주시해야 한다. 이들은 사건직후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살인정권 물러나라. 이명박 OUT"을 외치고 있다.
김석기 청장이 사퇴한 후의 상황은 명약관화하다. 법이 설 자리가 없게 된다. 공권력이 권위를 잃게 된다. 대통령이 국민에 약속했던 '법이 서는 사회'는 실현될 수 없다. 앞으로 전국에는 450개 재개발 지역과 65개 재건축 26개 뉴타운 467개 도시환경정비 사업이 계획되고 있다. 지금도 철거현장엔 쇠파이프를 든 과격한 망루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이를 어찌 다스릴 것인가.
어청수 경찰청장의 경질도 잘못되었다. 어 청장은 불법 광우병 촛불시위를 몸으로 막은 경찰 지휘자이다. 어 청장의 조기 경질이 이번에 화를 자초했다는 여론도 높다. 따라서 김석기 청장의 조기사퇴는 자칫 정권의 권위상실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 앞으로 경찰 수뇌부는 불법시위 진압에 앞장서지 않을 지도 모른다. 경찰 하부조직 마저 마비되지나 아니할까 우려된다.
친북좌파들이 이 사건의 배후임은 이미 드러난 일이다. 그러나 민주당이나 민노당의 공당들 마저 이들 불법폭도들을 감싸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제 불법과의 타협은 죄악시 돼야 한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식의 안이한 처리가 이런 불상사를 낳았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내야 한다.
또한 '전철연'이란 단체는 태동부터 잘라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시위란 말이 우리사회에서 사라지게 해야 한다. 모든 불법적 요인을 차제에 발본색원해야 한다.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재개발 조합과 세입자간 분쟁을 조정할 기구가 필요하다. 적정 이주비와 보상비 등을 합법적으로 산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분쟁을 사전에 해결하면 이 같은 폭력집단이 발붙일 수 없게 된다.
대한민국은 갈 길이 먼 나라다. 이 같은 폭력시위로 인명을 잃고 국정이 혼란을 겪는 등 국력을 소모할 시간이 없다. 어려운 경제상황만이 문제가 아니다. 하루빨리 선진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프런티어타임스 이원창 주필 기자.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