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형 영등포구청장 허위학력기재 혐의 각하 결정, 항고
- 고등공민학교 이수자는 상급학교 진학시 반드시 검정교시를 통과해야..
새민련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허위학력기재 혐의에 대해 지난 9월3일 검찰 각하 결정에 불복하고 29일 남부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고발인 변모씨와 남모씨는 "조길형 구청장은 전남 영광군 소재 해룡 농업 기술학교를 다닌 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학력의 전부라며 해룡농업기술학교는 고등공민학교와 함께 교육부가 인정하는 정식 학력 교육 기관이 아니므로 고입 검정고시를 치루지 않고 상급학교를 진학한 것은 원천무효"라며 항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조구청장과 함께 해룡농업기술학교를 다닌 학력 이수자들 대부분이 고입검정고시를 합격 한 후 고등학교에 진학 했다는 내용이 2010년 지방선거 후 검찰이 수사한 내용에 적시 되어 있는데도 2014년 재차 고소한 사건 수사에서도 어떤 이유에선지 검정고시 응시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도 않고 2010년 고소건과 동일한 사안으로만 처리하고 각하 한 것은 따져봐야할 사안 이라고 주장했다.
본 사건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구청장 후보측에서 학력기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문자 메세지를 발송하자, 조길형 후보측에서 새누리당 후보측 상황실장 변모씨와 총괄본부장 남모씨를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발 새누리당 후보 측에서 맞고소 하므로서 사건이 확대 되었다.
한편 조 후보측이 고발한 새누리당 후보측 변모씨와 남모씨는 허위사실 유포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받았으며, 최초 고소 고발인의 뒤바뀐 입장이 되어 조 후보측은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결과를 초래할 악수를 둔 것은 아닌가 결과가 주목된다.
항고 이유서를 제출한 변모씨는 "조길형 구청장의 학력은 검정고시를 보지 않는 한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교 졸업은 무효이며, 앞으로의 모든 학력기재는 초등학교 졸업으로 기재를 해야 하며, 이 번 진실게임에 지루하게 대처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영등포구민께 사실을 고백하고 사죄하여야 하며, 자신의 처신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세월호 사건 이 후 대한민국은 진실과 바른나라 만들기에 온 국민이 나서고 있으며, 혹 고소인의 잘못이 인정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어떤 죄과도 치를 것이나 계속 수사기관과 법의 판단이 흐지부지 된다면 끝까지 싸울것이라며 의미 심장함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