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회관 대한민국 세계특허 ( I P ) 허브국가 추진위원회 창립총회
- 국가별 특허분쟁을 위해 대비책 보안
2014년 9월 23일 (화)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 (2층)에서 국회의원. 문병호, 우상호, 최원식 의원이 단말기 유통법의 의의와 가계통신이 절감과제에 대한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국민의 통신이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로 제정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 법률 시행이 올 10월1일로 다가오고 있다.
시행과정에서 실효성이 확고되지 않으면 용두사비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는 대기업의 이해에 휘둘리지 말고 서민의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단말기유통법의 취지에 맞게 고시안을 만들어야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유래가 없는 단말기 유통구조로서 휴대폰 가격이 판매점, 구입시간(남/밤)등에 따라 20 - 70 만원 이상으로 극심한 이용자차별이 발생되고 있다.
스마트폰 잦은 교체가 약 16개월로 세계 1위에 고가 요금제 6만원제 이상 가입을 연계시킴으로 통신과 소비가 조장되고 있다.
단말기 보조금 가격 평준화하고 통신서비스 요금할인 선택권으로 현 수준에서 반값통신비가 가능하다.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