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련의 공권력 무력화를 막아라!
- 수사는 검·경에서 하면 된다.
대한민국 공권력을 무력화 시키면 좋아할 곳은 북한과 종북좌파들 뿐이다.
새민련이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주자는 것은 공권력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달리 볼 수 없다. 세월호 진상조사를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검·경의 공권력을 배제하고 진상조사위원회에 따로 수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인가?
김한길 새민련 공동대표가 27일 세월호 특별법 처리와 관련 "이 시간 이후의 세월호 특별법 논의는 진상조사를 위한 법안에만 한정해 진행하고 오는 28일 혹은 29일 중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세월호 진상조사 위한 특별법'만 우선 통과시킬 것을 제안하는 바"라고 밝혔다.
김한길 새민련 공동대표는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정치연합은 세월로 특별법에서 진상조사를 제외한 보·배상과 지원 등의 문제를 분리해서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우선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말을 했으나 번지수가 틀린 것같다.
원래 보·배상 문제는 진상조사위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었고 이것은 민사 문제로 세월호 특별법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었다. 진상조사위에서 취급할 문제는 세월호 사고가 왜! 일어났으며, 정부의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세월호 사고 후 구조활동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만 다르면 된다고 본다.
그런데 세월호 특별법에서 보·배상 문제를 포함해 기념관 건립, 재단 설립 문제까지 다루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너무 많으며 과도한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세월호 참사는 교통사고가 아닌가? 일반 교통사고에서 국가가 보·배상 문제에 관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은 것이다.
앞으로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가에서 보·배상 문제를 해줘야 하는 문제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세월호 특별법에 진상조사위와 보·배상과 지원 등을 분리해서 다루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한길 새민련 대표는 무슨 세월호 특별법을 위하여 획기적인 제안이라도 한 것처럼 그리고 여당에 큰 인심이라도 쓴 것처럼 "이 시간 이후의 세월호 특별법 논의는 진상조사를 위한 법안에만 한정해 진행하고 오는 28일 혹은 29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만 우선 통과시킬 것을 제안하는 바"라고 하는가?
김한길 공동대표의 제안은 뭐 대단한 것은 아니고,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한 것이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도 거론하지 않겠다고 했어야 옳다. 새누리당에 "이제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수사권 보장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압박을 했는데 수사권 보장은 새누리당이 분명히 거절해야 할 것이다.
새민련에서 북한 김정은과 종북좌파들이 좋아할 공권력을 무력화 시킬 의도가 아니라면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보장을 요구하지는 못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수사권을 가진 검찰과 경찰의 공권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순하게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주자는 것은 이 둘의 공권력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안 보인다.
세월호 사건은 민간 기업이 부도덕하게 돈만 알고 여객선 운항에 관한 법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교통사고이다. 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끝까지 사과를 요구하고 사과를 하니 또 사과가 맘에 안 든다고 생트집을 잡아서 대통령을 공격한 것도 모자라서 아직도 새민련은 세월호 참사에 대하여 정부 탓만 하고 있다.
유병언이 변사체로 발견된 것도 새민련은 박근혜 대통령 탓을 하고 있다. 김한길 새민련 공동대표는 "유병언 체포를 진두지휘 했던 대통령께서 유병언 변사체와 관련해서 국민께 직접 설명해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시급해 보인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다.
원래 새민련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침 일찍 부엉이 바위에 올라가서 의문사 한 것도 당시 이명박 대통령 탓이라고 공격을 했던 안하무인들이 아니던가? 새민련의 주장대로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기 스스로 살기 싫다고 부엉이 바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자살 한 것이 맞는데 자살한 것도 정부 탓이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탓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세월호 침몰 사건은 정부 탓은 아주 미미하다. 그것에 대한 책임은 박근혜 정부가 최선을 다해 갚았다고 생각을 한다.. 유병언 변사체 발견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직접 설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참여한 것도 아니고 , 대통령도 수사관의 수사보고를 듣고 알았을 것이고 국민들이 아는 것과 다른 것은 알지 못할 것인데, 김한길 새민련 공동대표가 유병언 변사체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국민께 설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려면 세월호 참사에 대하여 수사권을 뺀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진상만 조사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고, 안전처를 신설하여 이런 사고를 미연에 막는 것에 중점을 두고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며, 정치선동화장이 되는 것을 배제하고 순수한 세월호 참사 진상만 조사하게 해야 할 것이다.
<칼럼니스트 김민상>
<독립신문/뉴스파인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