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 화 국회의장 호소문
- 세월호 특별법. 민생법안 지연을 아쉬워하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회의장으로서 세월호 참사 4개월이 넘도록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19대 하반기 국회가 시작된 이래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어느 하나도 입법하지 못한 사태에 엄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만든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이 연거푸 좌초되면서 우리 의회정치, 대의민주제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회운영은 전면 중단되었고 국정 마비가 우려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저는 우리 사회 내 불신의 벽이 얼마나 깊은지 절감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렇게 된 그 뿌리에는 불신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이 불신의 벽을 허물지 못하면 새로운 미래를 열 수도 없습니다.
유가족들의 걱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진상조사는 유가족의 참여하에 전 국민이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국회조사와 특검, 그리고 그 결론은 국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모든 국민의 지상명령입니다.
그동안 국회의장으로서 유가족 대표들과의 세 차례 면담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여야 합의로 이뤄진 특별법에 의한 진상 규명과정이 한 치의 의혹이라도 남기는 일이 없도록 국회의원 300명을 대표하여 앞장 설 것입니다. 진상규명은 유가족들과 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통해 철저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이후 우리 국민 모두는 눈물 속에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자는 마음은 하나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방법을 둘러싼 갈등으로 국론이 분열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영원히 잊지 않는 길입니다. 국민을 지켜주지 못했던 나라에서, ‘국민의생명과 안전을 최고 가치로 두는’ 대한민국으로 개조해야 합니다.
국민생명 최우선의 대한민국 개조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중단된 국회를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정부예산 결산, 국정감사,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25일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본회의가 열려야 합니다. 국정을 정상화하고 국민 모두의 삶을 챙기기 위해 더 이상 미뤄질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회에 대한 불신의 장벽으로 의회정치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인 저와 동료의원들은 비상한 각오로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 8. 21.
국회의장 정 의 화
보도 월드뉴스 정 기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