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6회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
- 간첩 등 국민신고 시스템 큰 역할 가조
국무조정실장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 방향 보고를 받은 뒤 대통령 말씀입니다.
많은 안전장치를 해도 그것을 작동하는 사람이 원칙과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사고가 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규정을 지키고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확실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원칙과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본인에게 큰 손해가 된다는 것, 그냥 유야무야 책임도 흐지부지 이렇게 되면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소홀히 해서 국가나 사회에 커다란 피해를 야기했을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고 다시는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법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규정과 매뉴얼을 만약 준수하지 않았다하면 이것을 자동적으로 적발해내는 시스템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공적 감시망과 국민신고 시스템을 확충을 하고, IT를 이용한 자동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복합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찾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간첩 잡는 데도 보면 국민이 많이 잡았습니다. 사각지대가 있고, 미처 못 보는 것은 생활 속에서 국민이 잘 찾아냅니다. 국민신고 시스템도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마무리 말씀입니다.
내년이면 광복 70주년이 됩니다. 지금 이시기가 우리 대한민국이 제2의 도약을 위한 기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새로운 혁신과 변화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 성공은 국민들이 동참해주시고 다 함께 손잡고 노력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고,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권의 협조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8.15 경축사를 통해서 밝혔듯이 국민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안전혁신과 오랜 기간 쌓이고 방치된 잘못된 관행과 부패를 척결해서 국가재도약의 토대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올 하반기에는 경제 활성화에 국가역량을 집중해서 그동안 지속되어온 침체와 저성장의 고리를 끊고 성장의 과실이 국민의 삶속에 골고루 퍼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에 북한에도 여러 가지 협력 사업들을 제안했습니다. 남북이 신뢰를 구축하고 함께 통일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측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또 일본 지도자들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하면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를 요구했고, 동북아 국가들의 원자력안전협의체 구성과 재난구조, 기후변화 문제 등의 공동협력 확대도 제의를 했습니다. 관계부처는 8.15경축사에서 제시한 이런 사항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준비해주시고 부처들 간에 유기적으로 협력해주기를 바랍니다.
현재 안전관련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법 개정안들이 국회에 계류되어있습니다. 정부조직개편안의 지연으로 안전관련 업무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국가안전처 신설과 소방방재청과 해경의 업무가 강화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 시켜주셔서 국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과도기적 상황에서 대형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는 만반의 대비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유치원과 학교, 축제장소,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과 장애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사고예방에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9월까지는 태풍이 잦은 시기인 만큼 강풍과 폭우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축대 등의 시설들과 공사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랍니다. 아직 우리 생활주변에 안전 취약요인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시설 이용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이러한 사항을 신고하고 접수할 수 있도록 규제정보포털사이트와 유사한 방식으로 안전문제 신고사이트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이제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기재부에서 추석민생안전대책을 보고했는데, 각 부처는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해서 오늘 보고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 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아직 더딘 만큼 추석을 맞이해서 민생을 챙기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와 임금체불 방지 등의 노력을 통해서 서민들이 추석을 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고 결식아동이라든가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게 보다 현실적인 지원을 펼쳐서 명절의 따뜻함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청와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