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해제의 키는 진정성 있는 선행조치
- 최소한 천안함폭침 금강산관광객저격 시인사과 재발방지 약속 필요
11일 우리정부가 19일 남북고위급접촉을 재개할 것을 제안한데 대하여 북괴 당국이 침묵하는 가운데, 14일 대남모략선전선동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을 통해서 남북관계정상화와 관련 우리정부의 근본적인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억지로 맞섰다.
이날 조평통 주장은 ①한반도에서 미국의 지배와 간섭 중단 ②6.15와 10.4 남북합의이행, ③한미합동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중단 ④5.24 조치해제와 적대행위 중지 등으로 이는 상투적인 적반하장 식 선전선동에 곁들여 '5.24조치해제'를 촉구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6.25남침전범집단 천안함폭침테러 수괴 김정은이 김정일의 대를 이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6.15인정 10.4이행이며 지난 2013년 3월 31일 노동당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 및 핵 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한 이래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대북경제협력재개의 관건인 5.24조치 해제이다.
이에 대한 우리정부 불변의 기본입장은 북에서 핵무장을 통한 무력남침과 폭력혁명적화통일 망상을 버리고 국제적 룰과 표준에 입각해서 진정성이 있고 합당한 조치만 선행되면 북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협력과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데에 있다.
김정은이 진정성 있고 합당한 선행초치에 나선다면 우리정부는 북이 필요로 하는 이상의 협조와 지원을 해 줄 충분한 능력과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준비도 돼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진척은 전적으로 김정은의 태도와 선택에 달려있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2015년이면, 일제 식민통치에서 해방 70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북괴의 정부 참칭(僭稱)으로 인한 분단 67년, 김일성 6.25남침 65년, 1.21청와대기습 47년, 김정일 8.18도끼만행 39년, KAL858기 공중폭파 38년, 금강산주부저격 7년, 천안함폭침 5년이 된다.
김정은은 사건발생 역순으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사과 할 것은 사과 하는 진정성(眞正性)을 보이고 책임자처벌과 재발방지 약속 및 그 실천과 이행을 담보하는 합당(合當)한 선행조치만 취한다면 5.24제재는 저절로 풀리고 남북관계는 순탄하게 진전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당장 필요한 최소 선행조치로 천안함폭침사건에 대한 시인 사과 및 김영철 김격식 등 책임자처벌, 사곳 해주 남포 청진 원산 등 해상 및 수중도발 <해적기지>폐쇄, 자살특공대 해체, 금강산 주부관광객 저격사살 사과 및 책임자처벌, 재발방지 장치가 마련돼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정부는 이산가족상봉 등 1회성 행사를 위한 "대화를 위한 대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일부 무 개념 대화만능주의자들의 일방적인 5.24조치해제 주장 등 감상적인 남북관계개선을 둘러 싼 국론분열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상호주의와 당국자우선 호혜협력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칼럼니스트 백승목>
<뉴스파인더/독립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