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8월 6일 정부는 국무 회의에서 제 1차 사회 보장기본 계획(2014-2018) 제도를 심의 의결 했다. 고령사회가 다가온 상황에서 적절한 일이다. 예산등의 문제 검토없이, 장미 빛 환상을 먼저 내놓은 것은 문제다. 예산을 먼저 명확히 확보한 후에 해야 한다.
복지 예산만 제대로 확보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이 정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316조원이라는 국고가 드는 5년간의 플랜이라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한다.
정부가 생애 주기별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을 더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제 복지 정책을 바로 세우지 않고는 국가의 역할을 다하기 어렵다. 고령자등의 생애 주기별 맟춤형 사회 안전망의 구축시행과 고령자들의 전문 일자리 청직(創 職활)동을 강화 해가야 한다.
생애 주기 별 사회 보장 제도를 정부가 결의 한 것은 평가 할만 하지만 문제는 재원 대책이 아직은 불분명하다는 말이다. 정부 가 실효성 낮은 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예산을 세우고 싶어 하지만 실제 운용의 문제라서 더 세밀한 정부의 접근이 요청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