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망 주파수대역결정, 망설일 이유 없다
- 재난망은 통신망, 700Mhz대역 중 통신용으로 기 할당된 40Mhz내에서 사용하는 …
미래부 주도로 안행부, ETRI, 통신사 등이 국가재난통신망(이하 재난망)의 기술방식을 논의한 결과 PS-LTE가 선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면제대상 여부를 놓고 이견이 있으나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치고 국회에서 결정하면 재난망은 LTE 방식으로 구축된다고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의원은 밝혔다.
국민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일 뿐 아니라 4대강 사업비의 1/10 밖에 들지 않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한 것에 대해 지난 예결위 결산심사에서 정부를 질타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재난망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정부가 이제라도 구축의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최민희의원은 말했다.
최의원은 재난망을 LTE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기존 아날로그 방송용 주파수였던 700Mhz내의 108Mhz대역 중 일부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안정적이라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원래 방송용 주파수였던 이 대역 중 40Mhz를 2012년 당시 방통위에서 통신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면서 남은 주파수 대역이 68Mhz뿐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재난망의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미래부장관은 통신용으로 기 할당된 40Mhz를 제외한 68Mhz 중 20Mhz를 사용하여 재난망을 구축할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방통위원장은 108Mhz대역 전체에 대해 사용용도를 전면 재검토하자는 의견이다. 통신용으로 할당된 40Mhz를 재난망에 사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최민희의원은 이번에야 말로 재난망이 제대로 추진되고 완성되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그 과정과 절차는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하고 특히 주파수 문제는 재난망과 방송망, 통신망 모두에 합리적 할당이 가능하도록 미래부, 방통위 등 관련부처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